▶ 한병철의원
▶ 제2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15. 9. 1

- 해운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동료의원님,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1․2동, 중1동 출신 한병철의원입니다.
  부산의 올 여름 해수욕객 수가 4,515만명을 돌파함으로써 2007년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전국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을 홍보했던 것이 메르스라는 역경을 딛고 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의 ‘바가지요금’이라는 주제로 언론의 비판은 예년과 같이 여전했습니다. 8월 5일 부산일보 ‘해운대 바가지 숙박은 줄고 주차는 여전하다’, 8월 5일 YTN ‘피서지 바가지요금은 여전’, ‘휴가 갔다 오히려 스트레스’, 8월 5일 아시아투데이 사설 ‘조금도 바뀌지 않는 피서지 바가지요금과 무질서’, 8월 12일 MBC ‘규정 따로 요금 따로’, ‘해변 바가지 주차비 기승’, 8월 14일 세계일보 ‘피서지 바가지 그만 좀 하시지’, 등 이 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검색창에 ‘해운대 바가지’로 검색했을 때 나온 기사들만 뽑은 것입니다.
  다음은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가지요금을 개선하기 위해 해운대구와 지역주민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기사도 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정노력만으로는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입찰을 받은 업체들의 재하청 행위 등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성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이 믿고 다시 찾는 해수욕장이 되려면 경남도의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제’, 강원도의 ‘가격 상한제’, ‘물가 모니터단을 활용한 피서지 현장 모니터링 실시’, 횡성군의 ‘착한가격 업소 홍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옥외 가격표시, 가격 공개 등이 필요합니다.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행정 조치가 어렵다고 하면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청 차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특별위생점검의 불이익이 필요합니다.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발길을 국내로 되돌리려면 바가지요금 근절 명분을 앞세운 정책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