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원의원
▶ 제2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15. 7. 3

- 우2동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련

○이명원 의원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원의원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2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련 제가 소속한 상임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구정질문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 자리를 만들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2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에 추가 감사를 하라고 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맞습니다.
○이명원 의원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2014년도 10월 중순부터 약 15일 정도 부산시 조사담당관실에서 현지 암행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2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연간 약 1억 1,000만원 정도의 주차수익금 차익이 발생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 위치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전환을 검토해라,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우리 구에서 감사한 결과도 똑같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감사가 아니고, 현지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를 자체 처분하지 않고, 우리 구에 이첩해서 해운대구에서 다시 조사해서 처분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2014년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현장 중심으로 감사를 한 결과가 시간제 주차수입이 하루에 약 15만원 정도, 연간 5,400만원으로 시의 조사내용하고는 절반 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동에 사전신고 없이 3대에서 6대 정도 월주차를 임의로 허용해서 착복했다 하는 내용, 그다음에 현지 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서 부적합하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예, 했습니다.
○이명원 의원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혹시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감사라는 것은 기관 경고, 기관에 대한 감사와 개인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요. 직원 5명이 신분조치를 받았고,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관리인이 월주차에서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명원 의원
  환수는 답변서를 참고해 보면 둘에 대해서 부당 수령액 34만 5,000원을 환수한 것이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예, 맞습니다.
○이명원 의원
  시에서 암행감찰 결과 연 1억 2,000만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된다고 했고, 우리 구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열흘간 조사한 결과 약 5,4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예.
○이명원 의원
  그렇다면 공무원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은 했는데, 공금횡령을 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2대 부당 수령액 환수 말고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이 부분은 사실 근거가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조사도 하겠지만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정확한 근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제 주차가 영수증이 보관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하루 정도 실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사의 한계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대수 중심으로 한 실사지, 실질적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에 대한 증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원 의원
  우2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몇 년째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서에는 2012년 하반기부터 구청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차익금을 보고하셨는데, 시작은 언제부터 했죠?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러면 누적으로 15년 정도 관리해 오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예.
○이명원 의원
  그렇다면 시의 암행감사 결과 물론 증거는 없지만 연 1억 1,000만원 정도를 한다면 누적으로 한 15억원 정도로 예측할 수 있고, 구에서도 5,400만원이라고 봤을 때는 7억 5,000만원 정도의 공금이 증거 없이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추정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추정할 뿐이죠.
○이명원 의원
  추정이 있지만 추정을 가지고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수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시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원래 시에서 바로 수사 의뢰를 하든지, 행정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나 행정조치보다도 주민화합 차원에서, 또 그 사람들이 이 수익금을 순수하게 개인 착복했다는 증거도 없고, 지역사회에 환원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명원 의원
  그러니까 사법 당국을 통해서 입증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원 의원
  사법 당국에 추정에 대한 입증은 의뢰하지 않으면서 단순한 관리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얼마나 중징계냐, 경징계냐를 떠나서 이러한 신분상 조치에서 정작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놔두고 지금 엉뚱한 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
○이명원 의원
  아까 정성철의원님도 구정질문을 하실 때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식 징계를 하지 마시고, 징계 철회를 하라고 하시던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2동 주차장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철회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징계를 주고, 안 주고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감사 양정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감사결과서에 의하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공무원의 지도감독 책임은 어느 정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명원 의원
  지금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아니요,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서 엄연히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서가 있고, 책임 공무원도 있으며,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담당자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다음 담당자에게도 경종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명원 의원
  그러니까 우2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뿐만 아니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전 동에서 이러한 부분이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가 우2동에 불거짐으로써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없이 다 끝나버렸는데, 현재 관련 근무자에 대해서만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공금횡령으로 추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 당국에 의뢰하지 않으실 의향이라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철회하는 것이 일이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구의회에 나와서 일을 보고 있는데, 혹시 우2동 주민들께서 단체민원을 제기하면서 구청 앞에서 시위한 적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예.
○이명원 의원
  그분들이 시위한 내용은 뭡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모두에 제가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위치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공영주차장 전환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리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답변서에 썼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예.
○이명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몇 년 한다는 말까지 나왔고, 당분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주차장을 관리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맞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예, 맞습니다.
○이명원 의원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가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관리 부실로 인해서 공무원에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공금을 횡령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의뢰를 하지 않으실 거면서 관리 부실한 그 당사자들에게 관리권을 또 준다면 이것은 그분들한테 면죄부를 주면서... 지금까지 시에서 판단해서 추정된 금액이 1억 1,000만원이고, 우리 구에서는 5,400만원인데, 아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또다시 공금이 많은 부분에서 증거 없이 추정만 가능한 금액이 손해 볼 것이 분명한데도 이 단체에다가 관리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작년에 제가 국장으로 오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고 불만을 느꼈던 점이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바로 그 부분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지만 목소리 큰 주민들의 의견이 여과 없이 그대로 행정기관에 전달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뒤로 덮어지면서 그에 대한 피해는 우리 공무원들이 봐야 되는 부분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주장 중에서 한 가지는 2001년도에 신시가지 우회도로가 개설될 때 저도 그 당시에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철길이 개설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철길에 드러눕고, 데모 투쟁을 통해서 얻은 지역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고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요구에 대해서 일부 사회 지도층, 지역 여론층, 그런 분들이 같이 동조를 해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더 탄력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은 더 힘들어지는 과정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또 지금까지 수익금이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쓰였으니까 갑자기 단절하는 것보다 1년 정도 완충기간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찾아서 주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명원 의원
  저는 해당 단체에 관리권을 주는 것이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주 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공금횡령 부분은 덮어버리고, 다시 관리권을 주는 것은 전제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죠. 전제를 해결하시고 이 단체에 관리권을 주셔서 해당 동이 전체 공익을 위해서 우2동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한다면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 번 한 사람은 또 하게 된다는 것을 사회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뻔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준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무 방기가 아니고, 적극적인 의무 방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권을 주시되 공금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사법 당국에 조사를 요청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 정말 추정되었을 뿐 사실상은 공금횡령이 없었다는 결론을 받든지, 아니면 공금횡령이 있었다면 그 공금횡령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 다음에 이 단체에 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그리스가 국가 디폴트[default] 상태가 돼 버렸죠. 신문을 보면서 많은 보수이론과 진보이론이 다투고 있습니다마는 무상복지 때문에 그리스가 디폴트[default] 상태에 빠졌다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봤을 때는 부패가 그리스 디폴트[default]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온 천지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내 자신부터 누구 하나 부패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데, 이 의회에서마저 부패가 보이는 부분을 덮어두고, 이 단체에 관리권을 준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위 공무원들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분들에게 관리권을 주신다면 저는 우리 43만 해운대구민 중에서 누군가는 아마 이분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또한 물론 묘책이지만 우2동 주차장에 대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공영주차장화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관리권을 준다면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동의 주민들에게서 똑같은 요구가 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46개소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전부 다 노선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교각 하부는 일자로 안 되어 있고,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관리권을 준다고 하는 전제가 저희들이 평가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반드시 예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할 때 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명원 의원
  국장님,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똑같이 예전가를 산출해서 그분들에게도 수의계약으로 줄 의향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그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그러니까 ‘왜 이 동에만 특혜를 주느냐?’고 했을 때...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에만 특혜를 준다면 다른 동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발생돼 버리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원 의원
  인정하신다면 인정하시는 부분만큼의 행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그분들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므로 그분들에게 관리권을 주는 것은 현 상황에서 묘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타 동과의 형평성도 앞으로 해결하면서 이 묘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알겠습니다.
○이명원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2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제가 소속된 상임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다루어왔고, 최근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시키더라도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내용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도 묵인하고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심각한 고민을 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도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주민 누구나 상대적인 결핍감, 상대적인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는 공평한 행정을 통해서 해운대구민이라는 세계적인 도시의 주민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행정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