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순세의원
▶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19. 5. 8

- 입주민들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나설 때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해운대, 살기 좋은 해운대를 위하여 동분서주[東奔西走]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순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송동에 분양 입주한 입주민의 고충 사항과 관련 구청의 행정처분 지연에 의한 불편 민원에 대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아파트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0여 입주민이 2017년 연말부터 입주해 살고 있으나 1년 6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구청의 임시사용 허가만 난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아직도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인접한 교육 시설과 시행사 및 시공사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준공을 해주지 않고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승인해 준 분양공고에 의해 분양을 받아 입주한 일반 분양자까지 무더기로 볼모 잡아 등기 및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분양 입주자들은 본 분쟁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며 정당하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구청의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까지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음에도 등기 등록을 못 하게 함으로써 이분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행정은 합법도 중요하지만 법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방법을 찾아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이들 당사자 간 분쟁의 중재자로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방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 본 의원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참고로 해당 교육 시설에서는 일정 금액을 제시하여 매각을 원하고 있으나 시행사인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은 금액이 현 시세보다 월등히 높아 심히 부당한 억지 요구라 판단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본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구청이 본 건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니 부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조속한 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에서는 이들을 조합원들과 분리하여 본 건 민원 이해당사자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분양자들의 소유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해당사자 간 쟁점 사항에 필요한 조합 측 재산을 분쟁 해소 시까지 처분치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등 선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후 조건부 준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분쟁 당사자인 인접 교육 시설을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조속 매입토록 유도하되 본 시설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족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장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절충 방안이라 사료되어 제안하오니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위를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건의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불편하고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항이니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를 절대 소홀히 간과하지 마시고 건축 및 교육, 복지 등 연관되는 관계 부서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하셔서 민원불편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 해소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1회 타종)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