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백철의원
▶ 제2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 2019. 12. 13

-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사람중심 해운대

  안녕하십니까? 좌1·3,·4동 김백철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관계인 여러분,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체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고성장과 완전 고용의 신화가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이 극단적 처방이 필요한 사회 문제로 결부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비용 절감과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절반 이상이 1년 미만 근무자이고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 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과 처우 개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이며 공공부문에서도 대국민 공공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지라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부는 효율성 중심을 넘어 인간 중심으로 격상된 경영 혁신 목표로 전환하였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노동 존중 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할 의지를 밝히면서 전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과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였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시 지속 가능한 업무가 9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도 업무 종사자는 전환 대상이 되었고 적용 범위부터 징계, 교육까지 공무직 인사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또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있고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반복 채용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남용을 방지할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활용해야 하는 자치단체에게는 지방교부세 등 예산을 배정하였고 정원 또한 최대한 반영해 주었으며 공무직 등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예산 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약 105만 명 정도인 한국 공무원 수는 OECD와 비교해 많은 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공공부문 종사자에서 한국은 8%에 불과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가이드라인이 실행된 시점에 부산시는 835명, 65.3%를 전환하였지만 우리 해운대구는 8.4%라는 최하위 수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부산진구는 절반 수준의 기간제근로자 수임에도 불구하고 2배 가까운 인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2명만 전환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수는 전환 당시 499명에서 올해 853명, 내년에는 880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정규직 한 명당 0.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2020년 해운대구 생활 임금으로 부산에서 최하위 수준의 공동부문 급여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3회 결산 추경에서만 우리 해운대구는 관내출장여비 4억 1,262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이 예산이면 우리는 최소 40명에서 100여 명 가까운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국, 1실, 1담당관, 22과, 103담당, 1보건, 3사업소, 18동, 의회, 공무원 여러분! 지방소비세율이 4%에서 6%, 재정분권 7:3으로 개선되는 지방재정 여건 속에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자활근로까지 현대판 카스트 제도가 형성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한 인력 여건을 현장 중심, 일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효율적, 탄력적인 운영보다...
     (1회 타종)
  기준건인건비 인력을 인정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표준으로 해운대의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도해 나가는 사람 중심의 구 행정을 바랍니다. 혹여 더디 가도 부디 함께 상호 존중하고 인정해 주며 배려해 주는 남은 민선7기 구정 비전 실현을 진정한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의 미래 도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운대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