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의원
▶ 제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0. 9. 17

- 신종재난 공포의 초고층 빌딩풍 원인과 대책은!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정해수욕장 연안정비기본계획 반영 확정에 홍순헌 구청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좌2동, 중2동, 송정동 출신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지난 제8호 태풍 ‘바비(BAVI)’,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과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연이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해서 밤새도록 불안 속에 떨었습니다. 특히 해운대는 태풍의 최대 풍속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빌딩풍의 영향이 큰 작용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빌딩풍은 바람이 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면서 풍속이 빨라지고 풍향이 변하는 현상으로 순간적으로 기존 속도 이상으로 위력이 커지면서 초강력 돌풍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해운대 주민만 해도 초고층 빌딩과 초고층 빌딩의 밀집화 등 전국에서 초고층 건물들이 많아 빌딩풍의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평소 확 트인 조망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태풍 때만 되면 방파제를 넘어오는 월파와 해안가 빌딩 사이의 바람이 무시무시한 흉기로 돌변하는 등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 구민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기 직전 부산대 연구팀이 해운대 앞바다에서 측정한 결과 바람세기는 시속 86km이었으나 같은 시각 마린시티는 126km, LCT는 2배에 가까운 시속 171km의 초강력 돌풍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초고층 유리 건물이 많은 해운대에서는 돌풍이라는 자연재해와 함께 빌딩풍이라는 인공재해로 많은 유리창 깨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제2차 사고도 언제든 불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현재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바람의 위력에 따라 빌딩풍의 영향으로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인명사고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빌딩풍을 남의 일처럼 여기다가 해안가 주변에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들어선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그리고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시 재난의 위험과 불안을 안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빌딩풍에 대한 재난을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며 좀 더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현재 국내에서는 초고층 건물을 짓더라도 골바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관련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님께서 네 가지 요소를 입법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빌딩풍을 고려한 방풍시설을 건축 설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고층 건물의 허가 전에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셋째, 빌딩풍 예보 경보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넷째, 재난에 빌딩풍을 포함시켜 피해 예방과 피해 복구 지원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안은 빌딩풍의 다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해 주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층 건물을 허가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빌딩풍 재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해운대구는 자체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 심의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빌딩풍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등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1회 타종)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은 빌딩풍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 대응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지구온난화와 이상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하고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운대의 특성에 맞는 기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 국비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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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재난은 예고 없이 언제, 어느 때나 닥치는 법입니다. 현재 구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의 위험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강풍, 산사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렵고 힘겨운데 새로운 재난으로 등장한 빌딩풍의 사전 예방으로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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