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훈의원
▶ 제2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 2020. 12. 4

- 지자체 예산 퍼붓는 안목없는 일자리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박기훈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는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감염병 대응, 아동보호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1,063명의 총 정원에서 44명 정원을 조정하는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해운대구는 2018년 37명, 2019년 29명의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증원은 주민의 수에 비해 타 지자체보다 부족함을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의 수는 줄어들고 행정의 공급자인 공무원의 수가 2018년도부터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또한 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채용을 보면 최근 3년간 22만 개로 국방부는 330배, 한국철도공사는 100배 정도가 늘어났으며, 정부 또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64%가 늘어났으며, 해운대구 또한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4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을 보면 희망일자리 사업에 2만 338명, 예산 국·시비 889억 7,600만 원, 지역일자리 사업에 1,582명, 국비 53억 원, 공공근로 사업에 1060명, 시비 23억 400만 원과 구비 37억 6,700만 원, 합계 60억 7,200만 원, 총합계 1,003억 4,900만 원의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운대구 또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 사업 1단계부터 4단계까지 175명, 75억 5,700만 원, 희망일자리 사업에 1,172명, 68억 6,200만 원, 지역일자리 사업 164명, 6억 2,500만 원, 총인원 1,511명, 82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산시는 1,000억 원의 예산으로 일자리 2만 2,980개, 해운대구는 82억 원으로 일자리 1,511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소요되는 예산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며 이는 결국 국민의, 구민의 혈세일 것입니다.
  3개월, 4개월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한 이후는 이분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해운대구 어메니티 사업은 어디가고 286명, 예산 15억 원인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어메니티 사업을 하고 계신지 되묻고 싶습니다.
  도배, 타일시공 등 여러 가지 삶의 도움이 되는 자아발전을 시켜주는 사업 등으로 이분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더 큰 희망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우리나라, 우리 부산, 우리 해운대는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명령의 원리를 만드는 것은 무조건 실패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돈으로 일자리를 사는 이런 일에 미래를 보는 안목 있는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주시고 예산이 집행되는 데 보다 더 신중하길 갈망합니다.
  올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신 모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1회 타종)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