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백철의원
▶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1. 2. 22

-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의 신기루

  코로나19의 기승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의 인내와 역경을 견뎌내고 계시는 41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성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순간의 느슨함도 없이 불철주야[不撤晝夜] 해운대를 지키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 그린시티 좌1·3·4동 더불어민주당 김백철 의원입니다.
  자전거라는 것이 초창기에는 매우 고가품이었으나 기술의 발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대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시작도 자전거 회사에서 시작됐고 삼천리자전거 역시 기아에서 분리된 초창기 자전거 제조 회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걷거나 달리는 속도에 비해 월등히 빠르고 비교적 힘이 덜 들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고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출퇴근 거리가 왕복 20km 내외라면 가장 이상적인 이동 수단과 운동 수단으로 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의 경고로, 코로나19 때문에 공기 오염이 크게 줄어들었고 감염 위험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주민들의 선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명품 신도시’, ‘해운대 그린시티’의 재발견을 자전거도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해운대구는 반송 지역 2개, 반여, 재송지역 11개, 우·중·좌동 지역 19개, 송정 지역 3개, 총 35개의 자전거도로 노선이 있는데 전부 다 겸용도로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총 길이 64.56km에 35개의 노선 중에서 해운대 그린시티는 15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길이 또한 28.06km로 이는 해운대 전체 길이와 노선에서 43%를 차지하는 엄청난 밀집 지역입니다.
  준공일 기준으로 18년 전인 2003년부터 이루어졌고 그 당시 총예산 20억 6000여만 원 정도가 집행되어 지금의 좌동순환로, 좌동로, 해운대로, 좌동산책로, 양운로, 세실로를 중심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문제는 3년 전부터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2018년의 7000만 원과 2019년, 2020년에 각각 5000만 원으로 총 1억 7000만 원의 정비 예산이 들어갔으며 2021년 올해 역시 5000만 원의 정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해운대 그린시티에 투입되었고 올해 예산도 좌1·3동에 집중되게 될 예정입니다. 1㎢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기에 해운대 그린시티 전체에는 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운대 타 지역에 비해 자전거도로가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정비의 손길을 무척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노선의 자전거도로 현황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연계가 끊어져 있는 부분, 보도와 접점으로 엉성하게 겨우 유지되고 있는 부분, 가로수의 뿌리로 인해 무색할 정도로 좁은 겸용도로 등등 다양하게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때를 놓친 정비와 매년 집행 예산으로는 정비가 잘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허나 집행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정비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끊김이 없이 연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무지침과 도로의 변경 시에는 따로 자전거도로 변경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부산시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고 오히려 주민들의 활용이 중단이 될 수도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보도의 기능보다 자전거도로의 기능으로 정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무 집행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렇게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구상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해운대 그린시티의 주변 개발 현황 및 장래 계획을 고려한 가로망 체계 정비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역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 구간과...
     (1회 타종)
교통 혼잡 구간 개선 대책은 물론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변경을 위한 고시 정비도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도로의 단절 구간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보행과 자전거 동선의 흐름을 중시한 연계를 구상하고 이용상, 기능상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해운대 그린시티에 또 다른 생기를 불러올 활기찬 도시 생활로 만들어 주십시오.
  전국을 넘어 세계에 이름나는 아름다운 해운대 그린시티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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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염원을 모아 우리 모두 다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