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백철원
▶ 제2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2021. 3. 5

- 세상을 온전히 바꾸는 1%의 관심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그린시티 좌1·3·4동 더불어민주당 김백철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복지 대상자 선별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노인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장애인연금, 초·중·고 교육지원비로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가난과 무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수급자격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은 가난의 굴레에서 맴돌게 합니다.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이른바 빈곤의 덫, 복지 함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지 혜택을 위해 가난을 계속 입증하는 낙인 효과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군대의 침략은 막을 수 있지만 때를 만난 사상은 막을 수 없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남긴 격언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해운대구는 선별을 넘어 보편의 삶을 누리는 복지 토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편 복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5월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국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해운대구에서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구민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번 회기에서는 아동급식비 지급을 현실화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올 상반기 중으로 고등학교 입학생뿐만 아니라 해운대구로 전입하는 학생들도, 하물며 고등학교가 아니어도 초·중등 교육법으로 인가가 난 학교라면 나이 기준을 맞추어 전원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중학교에서는 교육청을 통해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조례는 고등학교 진학 시 교복뿐만 아니라 입학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매 범위를 폭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총 3657명으로 예상되어서 추경에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때 큰 설렘으로 자신의 부푼 꿈을 펼칠 알찬 계획을 세우는 데 확실히 좋은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보편적 교육 복지 혜택에 1%의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2018년 통계로 해운대구는 발생 인원이 493명입니다. 매년 신규 발굴 인원이 늘어나고 작년 기준으로 전체 지원 인원은 240명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급식비와 교통비가 지급되면서 신규 발굴에 노력을 기할 수 있었고 교육청에서 학교 밖 학생들을 제외하고 부산의 전 학생들에게 지급한 문화체험비가 부산시의 예산으로 이들에게도 인당 6만 원이 지급됨으로 해서 41명을 신규 발굴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주변 환경의 부끄러움과 사회적 트라우마(trauma) 등으로 세상의 빛을 보기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다가설 수 없어 먼저 다가가 줘야 하는 이들입니다. 허나 본인의 주체적 삶을 인정해 주고 신뢰해 주고 주변과 차별 없는 시선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잠재된 능력으로 누구보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학폭 피해자였던 김동민 군은 시인으로 등단해서 2020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는 해운대구의 경사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 그리고 1087명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누구나 누려야 할 해운대의 보편적 삶의 뒤안길에서 소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까지 책임감 있게 챙겨봅시다. 진정한 사람 사는 사회가 차별 없이 구석구석까지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해운대를 만들어 봅시다.
     (1회 타종)
  2019년 중학과정 14명, 고등과정 40명, 2020년 18명, 41명이 학년 자격 취득을 하였습니다. 올해 입학축하금으로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1000여만 원인 1%의 관심으로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적용하여 자기 성취의 지원 명목으로 차별 없이 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가난이나 무능이나 차별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2회 타종)
  선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