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의원
▶ 제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1. 4. 22

- 청사포 앞바다는 지켜져야 한다

  주민 여러분,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저는 좌2동, 중2동, 송정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은영 의원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을 매일매일 꿈꿉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사포 앞바다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해운대 주민이 마루타냐?’며 1인 시위에 이어 3주째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모차에 아기 손을 잡고 가족 단위로 참여하십니다.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반대집회 현장의 모습입니다.
  청사포 육상에서 겨우 1.2km 떨어진 해상에 에너지 발전을 위해 거대한 해상풍력 터빈 9기를 설치하는 사업, 2017년 1월 당시 기장군은 부산시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자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해상풍력발전 단지 예상 조성지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사업주체 지윈드스카이와 함께 하는 현장 브리핑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은 산자부의 발전 사업 허가 시작 시점 직전이라 아주 중요한 시기였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그 중요한 시점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리 3선인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에 계셨기에 주민들이 지금 거리로 나서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는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어민들과의 교감에만 몰두한 깜깜이로 사업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안전과 건강권 및 조망권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들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사업 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탄소제로 정책은 전 지구적 숙제이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방향성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입지 선정부터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해상풍력은 인적이 드문 곳에, 그리고 육상에서 20km 이상 이격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청사포 인근에는 40여 개의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하여 높은 인구 밀집도를 가졌을 뿐 아니라 해운대구는 세계적 관광특구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님비 현상(Not In My Backyard)이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돌이켜보면 2013년에 입지 타당성 용역조사가 시작되어 2014년에 사업 타당성 평가 완료, 2015년에 부산시로부터 사업 추진 승인, 2017년에 산자부의 발전 사업 허가 등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은 착착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남은 행정 절차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단계에서 강한 주민의 반대 여론 확산 및 해운대구의 강력한 주민 수용성 확보 요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라 함은 반대하는 주민 단체가 없음을 말한다는 해운대구의 입장 표명은 상당히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해양공간관리법 관련해서 어업 보호구역을 에너지 개발구역으로 지정 변경 가능 여부, 에너지 개발구역 지정 면적 범위, 풍력발전기로부터 이격거리 등 종합적인 질의를 해양수산부에 해 놓았다고 하니 그 또한 잘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호떡집에 불이 났을 때는 불부터 끄자는 말이 생각납니다. 주민과 함께...
     (1회 타종)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청사포 앞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