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학의원
▶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1. 5. 14

- 전동 휠체어는 인도가 길이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에 불철주야[不撤晝夜] 수고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서정학 의원입니다.
     (동영상 상영)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수는 262만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3.3%이며, 장애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차 보급 대수는 5만 9000여 대로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개인이 구입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장애인 전동차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 현황을 보면 전체 장애인은 1만 7780여 명이고, 2021년 3월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 해운대지사를 통해 공급받은 전동 휠체어, 스쿠터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 중인 장애인은 175명이며,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된 휠체어는 187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동 휠체어, 스쿠터 등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포함하면 전체 이용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동장치를 보행 및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차 이용자 중 35.5%가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 경험률은 도로 이용자 43.5％가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 28.8％보다 14.7％ 더 높았습니다.
  장애인 전동차는 전기 동력으로 운행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유모차와 같은 보행 보조로 취급돼 인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동차를 차도로 운행하는 이용자들은 인도의 상황이 좋지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나와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시속 10㎞로 달리는 장애인 전동차가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차도로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도 중앙을 점령한 가로수, 전주 및 통신주 등 보도상의 물건 적치 및 차량 불법 주차로 인하여 전동 휠체어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차도로 이동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로 간주되고 있어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일부 도시는 모든 길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경계지점에 20㎝ 높이의 경계석이나 1ｍ 높이의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전동차 통행권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집행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해 주시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불규칙한 노면과 보도 정비 등 보도와 차도의 개·보수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군별 장애 등록 현황 및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단연코 많은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는 금정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도 조속히 해운대구에 설치해 줄 것을...
     (1회 타종)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