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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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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수용성촉구 결의 - 최은영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737
구분 결의안
주제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수용성촉구 결의안
날짜 2021-05-06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역 내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중2동, 좌2동, 송정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사포 앞바다를 포함한 해운대 바다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무한한 해양생태자원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함에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육지에서 1.2km 떨어진 해상에 에너지 개발을 위한 거대한 해상풍력터빈 9기를 설치하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심 속의 어촌 청사포 앞바다를 포함한 해운대 바다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무한한 해양생태자원, 활발한 해양레저사업이 있는 해운대 바다는 반드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육지에서 불과 1.2km 떨어진 해상에 에너지 개발을 위한 거대한 해상풍력터빈 9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주민을 철저히 외면한 채 진행되어 왔다.
  2013년 입지 타당성 용역조사로부터 시작되어 2014년에 사업 타당성 평가 완료, 2017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고 현재 지질조사를 위한 해운대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남겨놓고 있다.
  최근 부산시의회의 시정 질문에서는 2017년 부산시의 애매모호한 공문 한 통이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있어서 오늘날의 결과를 불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반드시 사실 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점과 탄소제로 정책은 전 지구적 숙제이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입지 선정부터 상당히 잘못되었다. 높은 인구 밀집도를 가졌을 뿐 아니라 관광특구인 해운대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사업자의 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상풍력발전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안전과 건강권 및 조망권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들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며, 그 사업 과정은 광범한 공론의 장과 적극적 설득을 통해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깜이로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는 해운대구청의 입장은 당연한 일이다.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를 사랑하는 주민의 뜻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하며,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업자 측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중앙부처 및 부산시 등 관계 기관은 해운대구민의 성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해운대구청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불허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수용성촉구 결의 - 최은영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수용성촉구 결의 - 최은영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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