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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 - 임말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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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404
구분 결의안
주제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및 철회 결의안
날짜 2021-04-22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좌1·3·4동 임말숙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결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방류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되면 중앙기관 등 관련 기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
  일본은 2021년 4월 13일 각료 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매일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2022년 말이면 저장 탱크의 총 저장 용량인 137만 t이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방침대로라면 약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만 해도 축적된 오염수 125만 t에는 총 860조 베크럴(Bq)의 삼중 수소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하여 삼중 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은 제거되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오염 물질 총량이 변함없는 상태에서 수십 년간 방류가 지속된다면 어느 누구도 안전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운대구민을 비롯한 전 세계인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바다를 공유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주변국과 국제 사회에 대한 배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오만하고 독단적인 조치이며,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극한 이기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최인접국인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국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해양관광산업이 주민 경제의 근간인 해운대구는 직접적인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운대구의회는 전 세계인과 해운대구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일본은 반인륜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보를 국제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수용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4월 22일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 - 임말숙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 - 임말숙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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