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의원

▶ 제2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22. 11. 23.

- 조직개편! 형식만이 아니라 소통과 내용을 담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 중2동, 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지출된 민선 8기 해운대구청장의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교육도서관과 공동주택관리과, 해양진흥과, 3개의 부서 신설과 4개의 국, 9개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대하면서 제일 먼저 소통과 미래, 관광이 왜 뒷걸음질 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조직 개편은 신임 구청장의 비전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여야를 떠나 통 크게 협치하였습니다마는 단 1명의 공무원 증원도 없는 물리적인 부서 증설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조직을 가분수로 만들어 현장을 등한시하지 않을지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 개편이 형식이 아닌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과는 아파트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 해운대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임을 감안해 저는 초선 의원 때부터 공동주택 지원 방안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민선 7기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신설되었지만 팀은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늘 민원 해결하기에 급급했고 현장이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발 빠른 움직임은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해운대구는 행정지도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사와 입주민의 대표 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을 강화해 주십시오.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혹은 현장 전문가로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계약 원가 자문 서비스,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충당금 지출, 관리비 절감 등 실질적 컨설팅과 변화를 당부드립니다.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단지와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또한 각각의 요구가 존재합니다. 사고와 문제가 발생한 후에 법의 잣대로 과태료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공유하고 제안해 주십시오.
 
둘째, 사업소 격인 인문학도서관이 폐지되고 도서관의 설치 및 강화를 위해 교육도서관과로 통합 신설된 만큼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부지 확보 없는 도서관 설치는 공수표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8억여 원을 확보하여 리모델링한 우2동 새마을금고의 변신,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재탄생이야말로 각 동마다 부러워할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타 시·군·구에서는 이미 북카페로 변신 운영하여 주민들이 쉽게 찾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 동의 새마을문고가 마을의 거점으로서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서 핑퐁이 아닌 교육도서관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는 해운대구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 주십시오. 이번 조직 개편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도를 넘었음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의회 의결도 하기 전에 부서 신설을 언론에 먼저 알린 점은 상당한 유감입니다. 해운대구의회는 8대와 9대를 거치면서 의원 3명이 늘었고 10명의 정책지원관이 곧 구성 예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2개의 상임위원회로는 1조 원에 가까운 예산 심사와 결산, 그리고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등 심도 깊은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없는 환경임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몇 년째 이어지는 의회의 상임위원회 증설 요구에 공간 부족이라고 묵살하더니 물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집행부의 부서 증설은 의회와 협의 없이 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곧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나아가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이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은...
 
행정절차법과 조례에 명시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3일 만으로 축소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서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 의도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의회를 단순 거수기로 보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집행부는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한 설득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행정 기구를 개편하고 과를 증설하는 것이 능사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좀더...
 
주민이 신뢰하고 문턱이 낮은, 그리고 현장 속으로 가는 해운대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