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영숙 의원

▶ 제2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22. 11. 23.

- 안전보험은 구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영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를 경험하면서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민안전보험의 조속한 가입을 촉구코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지속적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운대구는 혹시라도 구민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부산 최초로 2019년 5월 1일에 해운대구가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0년 5월에서 2021년 4월까지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했으며, 11명의 구민이 보험 수혜를 받았고 그 금액은 총 4100만 원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대비 보상금을 42.58% 받는 것은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6차례나 예산 편성이 부결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작년 우리 해운대구민의 사고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사망 17명, 익사 사망 2명, 화재 3건, 폭발 사고 2건이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200명이 넘는 구민이 사망했지만 안전보험 미가입으로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전보험은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범죄·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당한 구민에게 정신적 안정감과 경제적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2021년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 추진 방안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시와 구의 역할 분담과 기존 조례상의 구민안전보험의 명칭을 시민안전보험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지자체의 95%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안전보험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올해 2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내년에는 3배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해 감염병 보장 항목 추가로 시민들이 폭넓은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각 구·군에 부산시 구성안과 중복되지 않는 구민 체감형 보장 항목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현재 해운대구와 동래구가 안전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동래구의 경우에는 내년도 안전보험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해운대구는 안전보험 조례 개정 심사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되었듯이 지금도 예산 편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우리 구의 안전보험 담보는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에 없는 우리 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의료사고 법률 지원, 익사 사고 사망, 자전거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9개 항목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민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보험을 통해 위로와 보상을 받도록 내년본예산에 안전보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해운대구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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