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 의원

▶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2. 17.

- 주민과의 소통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로 인사를 드리며 저의 지역구 주민들의 안녕하지 못한 애로사항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총 57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은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해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 내 송정동의 일몰제에 따라 송정초등학교 배후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공람을 하고 있는데 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아파트 하나 못 짓는 죽음의 도시로 주민들이 피해만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다는 지구단위계획이 수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규제가 더 된다면 해야만 되겠습니까?
 
2009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던 지역이 2020년 일몰제로 폐지가 되고 현재 새 계획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기능의 증진이 없이 오히려 동부산 관광단지만을 위해 송정동 주민에게 다시금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독 송정뿐만이 아닙니다. 그린시티라고 부르는 신시가지도 원도심과 구도심으로 갈라져 구도심격인 제척지에는 집도 하나 옳게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린시티 중심부의 몇몇 지역은 제외된 미개발 제척지로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좌동의 미개발지 유휴부지 제척지는 택지가 조성된 이후 35년이 지난 올해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 택지 개발의 지구단위계획 시 군부대, 장성숙소 등 보안상의 이유로 개발에 제한을 두고 계획 및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군부대 이전 계획 수립 단계 및 장성숙소 폐쇄 등 그러한 개발 제한 사유들이 해소되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지구단위에 얽매여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부지 개발에 대하여 소극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동3구역을 도로 하나 사이를 기준으로 중동3구역과 중동4구역으로 나눠 중동3구역은 엘시티 개발 등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높이와 용적률을 급격히 허용했지만 미포구역인 중동4구역은 건물 높이를 18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동 청사포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해운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청사포의 대다수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개발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 블루라인의 청사포 역사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많이 찾는 국제 관광지이나 주변 상권에 성장 한계가 있어 용도 지역의 변경으로 관광 자원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송정은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다면 구[舊] 송정초등학교 일대는 두 동강, 세 동강이 나서 도시의 발전과 토지의 합리적 개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주민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먹는 규제의 늪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개선이 없으면 송정 지역은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하여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송정 배후 지역의 최대 60m, 해수욕장 주변의 최대 40m의 고도 제한을 풀어 관광호텔이 건립되어 이제라도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관광객을 흡수하여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 발전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풀어지고 관광호텔 건립 등으로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송정과 청사포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들이 겪은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린시티, 미포, 청사포, 송정 지역의 도시 관리 계획을 변화된 도시 환경과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며,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어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과 지역 발전이 앞당겨지기를 촉구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빨리 정리가 되고 진정 주민들이 희망하는 도시로 만들어질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구단위계획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희망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