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의원

▶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3 .2. 17.

- 재활용을 넘어 순환경제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2동·좌2동·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인 해운대와 송정 바다, 그리고 장산구립공원은 해운대의 관광 자원이자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할 선물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자연 자원을 통해 우리 세대는 건강과 힐링을 얻고 있으며, 이 환경은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잘 보전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함과 맞바꿔버린 인간의 자연 파괴 현장은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듭니다.
 
오늘 저는 해변 정화활동인 비치코밍(beachcombing)을 정기적으로 직접 하면서 눈으로 접하고 느낀 환경과 자원 문제의 시급성, 그리고 제품들이 다시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근 호모 플라스틱쿠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를 온전히 빼앗겨 버린 채 편리함만을 강요받았으며, 플라스틱은 꿈의 물질에서 지구의 악몽으로 되었습니다.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문화의 발달로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급격히 증가하여 작년도 9월 기준 해운대구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5만 6682t이며, 처리비는 173.1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나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양은 227.7t에 처리 비용은 3억 30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정책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은 점점 늘어나는데 왜 쓰레기양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2년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순환경제는 자원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천연 자원의 투입과 쓰레기를 비롯한 오염 물질 배출이 최소화된 경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의 핵심은 생산과 소비, 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하루빨리 기업이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현혹시키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을 넘어 재생 원료 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생산품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또는 권장을 하여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에게 재활용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생활 속에서 자원 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는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 화폐를 주는 성남시 자원순환가게, 경기도 광주시의 리본(re-born) 정책, 광주 남구의 공유 자원순환가게, 부산 남구에서 시행되는 폐현수막을 이용해 홍수 대비 모래주머니 제작, 서울 마포구의 리필 스테이션 알맹 상점, 소비자 주도의 플라스틱 방앗간 사례 등 전국 곳곳에서 순환경제로 한걸음씩 노력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공포된 법령을 검토해 플라스틱과 폐자원, 안전성이 검증되고 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순환 자원으로 적극 이용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세척 비용의 적극 지원, 일회용 컵 보증금제, 그리고 해변 청소 구역 분양 등을 하루빨리 지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상을 발굴해 주십시오. 
 
2019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환경보전기구인 세계자연기금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 인간은 매주 5g, 즉 신용카드 1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간으로는 21g이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250g이 됩니다. 엄청나죠. 이처럼 플라스틱은 해양과 수로를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 아니라 인류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플라스틱을 먹지 않으려면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을 자연에 버리는 일부터 막아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에 적용하면 자원을 채취해 제품이 제조되고 사용이 끝나면 결국 쓰레기가 되어 매립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원 순환은 ‘요람에서 요람까지’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재활용과 재사용될 수 있는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