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현신의원
▶ 제2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20. 6. 8

- 운촌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톺아보며

  참으로 많은 방면에서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방역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주신 관계 부서를 비롯한 보이지 않는 많은 분의 헌신과 배려가 있었기에 이렇게나마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마치 전쟁과도 같았던 코로나 와중에 그 모든 선거 절차를 다 소화해 가며 순조롭게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도, 각종 재난지원금의 배부가 무탈하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휴일까지 반납하며 최일선에서 애써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예정지인 동백섬 일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현신 의원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저는 오늘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대해 짧게나마 메시지를 표하고자 합니다.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예정지인 동백섬에는 한때 해운대구가 민자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양레저특구사업장인 더베이101이 있는데, 이곳은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한 선박 계류시설의 잦은 파손이 이어지다가 2016년 태풍 차바(CHABA)로 해양레저 주요시설이 파손된 후 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현재는 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2003년 태풍 매미(MAEMI) 때 운촌항의 대형 해상호텔이 전복되었던 것만 상기해 보더라도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으로 더베이101을 사계절 해양레저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던 사업 취지가 무색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다시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의 거점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바로 인근의 수영만요트경기장에도 국가 경쟁력을 갖춘 마리나 시설의 조성을 목표로 628척 규모의 계류시설과 234,516㎡ 면적의 대규모 재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란 점을 보았을 때 사업성 면에서 과거의 데자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그 필요성 또한 갸우뚱해지는 부분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점형 마리나항만의 필수 요소인 CIQ를 위한 시설이라며 조성되는 클럽하우스는 그 면적이 4,702㎡에 90*50㎡의 규모로 우리 해운대구청 건축면적인 2,376㎡의 거의 두 배 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에서 공공용을 제외하고는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공공재였던 공유수면에 대해 매립과 동시에 이용권이나 운영권이 아닌 소유권을 부여하여 사유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해운대 천혜의 절경에서 지가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이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추가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이 준공된다면 공유수면 매립 과정에서 사유화된 잉여 이익을 공중의 소유로 회수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호수로 변해버릴 항만의 수질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의 소음이나 매연으로 인한 피해와 교통 대책 마련 등과 함께 선행되어져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간 해수부의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해운대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점에 대한 많은 아쉬움은 접어두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지역 자원이자 미래 자산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부산 시민과 지역주민은 그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남아 있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