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현신의원

▶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1. 2. 22
-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의 신기루

  반갑습니다. 우1동, 중1동 문현신 의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주민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의 각종 회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행정 사무와 복지 사무를 총망라한 각 동의 온갖 사무가 이곳에서 처리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구청 바로 앞 중1동사는 일제강점기에 현 위치에 자리 잡은 곳으로 일하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건물 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음이고 새시 역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바깥 행인의 대화까지도 명확하게 들리는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조차 힘든 알루미늄 새시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제 곧 옮길 거라는 기대 속에 그저 한 해, 한 해를 버텨오다가 지난달에야 비로소 새시만 바꾼 상태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번에 우리 해운대구의 복지시설들을 개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이고요. 청소년복지시설과 보육복지시설입니다. 우리 주민 삶의 질을 위한 복지시설은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런데 이곳을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구 전체의 30%가 훌쩍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우동과 중동지역, 이곳은 물리적 공간상으로 보았을 때 복지시설 인프라 부분에서 완벽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동복합문화센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이 두 사업에 있어서 우리 해운대구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먼저 중1동사에 대한 것입니다.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에 대한 것으로 당장의 한 해는 건너뛰고 2019년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사업기간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계획은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인데도 투자는 2020년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없이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참으로 신통한 계획입니다. 2019년도 계획은 2021년부터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 2018년도 계획부터 이미 60억 원으로 올라버렸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리고는 작년 말에 받은 2020년도 계획안입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에 대한 계획인데 또다시 올해는 일단 건너뛰고 2022년부터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제 우동복합문화센터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당장 2019년부터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9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기 투자 3억 4000만 원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고 투자는 한 해 건너뛰고 2021년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리고는 작년 말에 받은 2020년도 계획안입니다. 역시나 일단 올해는 또 건너뛰고 2022년부터 투자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금액 3억 400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신비로운 현상이 보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총사업비는 다시 6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함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한 해, 한 해 손바닥 뒤집듯 달라지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제가 느낀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여주는 의미를 짧게 최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두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다.’ 하는 정도의 표현만을 보여줄 뿐 그것을 이루고자하는 의지는 그닥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회 타종)
  이 사업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신기루 같은 희망고문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력을 보여주십시오. 부지가 없다는 이유 대신 부지를 확보해내는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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