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곤의원
▶ 제26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 2021. 10. 14

- 구민을 위한,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장의 최일선에서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재송1·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곤 의원입니다.
  30년 또 30년 동안 민주화를 통해 이루어낸 선배들의 함성에 우리가 제대로 보답하는 길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주민 무시 기능, 주민 불편 기능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시설관리는 해운대구시설관리공단에게!’라는 말로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1961년 5·16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가 1987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어렵게 30년 만인 1991년에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지방의회가 부활되었고 올해 또 다른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30년을 사람의 삶에 빗대면 이립[而立]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바로 선다는 뜻에 걸맞게 우리 의회가 올바르고 단단하게 성장해 왔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방의회 기능을 학자마다 분류하는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 의결 기능, 입법 기능, 감시 기능을 가지고 행정 주체를 견제, 감시하고 정책의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또한 주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의회는 2019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해운대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입한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본예산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을 요청했지만 삭감 또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일입니까?
  또 시설관리공단은 전국 80여 곳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기구로서 해운대구 기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사회적 가치 및 고객만족 역량을 통한 제반 활동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최근까지 6회에 걸쳐 시설공단 설립 운영 타당성 연구 용역을 위한 예산안 요청을 했으나 타당성 용역도 하지 못하도록 발목잡기로 너무나 많은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편의제공 기회 등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59회 임시회에서 40만 명 해운대구민의 오랜 염원인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을 위한 건립 기금 100억 원도 한 달 이상 심한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일입니까? 입버릇처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구민을 위하여, 구민만 바라본다는 말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의회, 구민을 생각하는 의회,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30년 또 30년 동안 민주화를 통해 이루어낸 선배들의 함성에 우리가 제대로 보답하는 길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주민 무시 기능, 주민 불편 기능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시설관리는 해운대구시설관리공단에게!’라는 말로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