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차별규제,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 규제 조항으로 개선 의견을 받은 법률고문 위촉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법률 고문 위촉 자격의 지역제한 조항 정비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개업 중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