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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주민 생활·행정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주민 생활·행정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를 포함한 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완화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 · 다주택자 · 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
0.6억~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하는 특례(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21.1.1 세무1과
(☎ 749-4192)
납세자
중심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균등분(개인) : 8월 납기
  • 균등분(개인사업자) : 8월 납기
  • 균등분(법인) : 8월 납기
  • 재산분 : 7월 납기
  • 종업원분 : 매월 납기
  • 개인분 : 8월 납기
  • 사업소분*: 8월 납기
    • *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 종업원분 : 매월 납기
    •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 납기 조정
‘21.1.1 세무1과
(☎ 749-6114)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 세무조사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통지
  •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통지
‘21.1.1 세무1과
(☎ 749-4184)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 신설
  • 지방세 불복 시 심판 전치주의 도입
  • 구 · 군세 불복 청구 시 시 · 도지사의 심사청구 폐지
‘21.1.1 세무1과
(☎ 749-4184)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 자치단체별 체납액기준으로 행정제재 대상 선정
  • 행정제재 기준금액
    • 명단공개 : 1천만원 이상
    • 출국금지 : 3천만원 이상
    • 신용정보 제공 : 5백만원 이상
  • 광역자치단체 내 체납액 합산 기준으로 행정제재 대상 선정
  • 행정제재 기준금액(현행과 동일
‘21.1.1 세무2과
(☎ 749-4242)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확대
  •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미화 5만불 국외송금 또는 미화 5만불 상당 국외재산 발견
  •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미화 3만불 국외송금 또는 미화 3만불 상당 국외재산 발견
‘21.1. 세무2과
(☎ 749-4242)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축소
  • 체납액 30%이상 납부
  • 체납액 50%이상 납부
‘21.1. 세무2과
(☎ 749-4242)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율 인하
  • 공제액(1월) : 연세액*10%
  • 공제액(1월) : 연세액*334/365*10%
‘21.1. 세무2과
(☎ 749-4212)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요일 지정
  • 재활용품 품목 구분 없이 월 · 수 전 품목 배출
  •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요일 지정
    • (월) 고철, 캔, 플라스틱, 무색페트, 요구르트, 유리병, 소형가전
    • (수) 종이류, 종이팩, 스티로품, 비닐, 의류 등
‘21.7. 자원순환과
(☎ 749-4451)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직*
    •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 및 주민인식 개선
‘21.1.1 자원순환과
(☎ 749-4436)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행
  • 여권 발급기관 방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후 희망기관 방문하여 여권 수령
  • ※ 제외 : 생애최초 발급자, 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관용여권 신청자 -> 방문신청만 가능
‘20.12.18 민원여권과
(☎ 749-562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 여권 신원정보면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여권 수록 정보에서 제외
  •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시 여권 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 ※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수수료
      • 무인민원발급기 : 무료
      • 구청 등 여권발급기관 : 1000원
‘20.12.21 민원여권과
(☎ 749-5621)
18~37세
병역미필자
5년 복수여권
발급
  • 출생연도별 여권 유효기간 차등 적용
  • 25~37세 병역미필자는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시에만 여권 발급 가능
  • 18~37세 병역미필자의 여권유효기간 적용기준 변경 : 5년 복수여권 발급
  • 25~37세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도 유지
    • 병무청 허가 없이 출국 불가
    • 체류기간 연장 미신청 등 위반 시 여권 무효화 조치
‘21.1.5 민원여권과
(☎ 749-5621)
신규디자인
적용
차세대 여권
발급 연기
  • 신원정보면 : 종이
  • 신원정보면 : 폴리카보네이트
    • 표지, 사증면 디자인 변경 등 여권보안성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방문 감소로 기존 여권재고 소진까지 장기간 소요 예상되어 차세대 여권 발급 시기 연기
    • 당초 계획(20.12월)에서 1년 연기
‘21.12. 민원여권과
(☎ 749-5621)

일자리·경제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일자리·경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를 포함한 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최저임금
인상
  • 시급 8,590원
  • 일급 68,720원
  • 월급 1,795,310원
  • 시급 8,720원
  • 일급 69,760원
  • 월급 1,822,480원
‘21.1. 일자리경제과
(☎ 749-2906)
해운대구
생활임금 인상
  • 시급 9,820원
  • 시급 10,035원
    적용대상 : 해운대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가 구비 100%인 근로자
    (국 ·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외)
‘21.1. 일자리경제과
(☎ 749-4831)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운영
  • 신설
  • (위치) 재송동 339-3번지
    • 대지 485267㎡, 건축 691.60㎡(4개동*)
    • A동 : SNS 편집공간
    • B동 : 공유주방, 창업카페, 세미나룸
    • C&D동 : 입주기업 창업공간
  • (내용) 창업공간 지원, 창업 인큐베이팅,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대상) 만 15세~39세 이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21.1. 일자리경제과
(☎ 749-4831)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선임
  • 신설
  • 건출물 및 시설물 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시행
  • '21. 4. 17.' 부터 3년간 건축물, 시설물 등 규모에 따라 단계별 시행
    • (1단계) '21.4.17.' 시행, 3만㎡ 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단계) '21.4.17.' 시행, 1.5만㎡ 이상 건축물,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3단계) '21.4.17.' 시행, 1만㎡ 이상 건축물, 500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21.1.1 건축과
(☎ 749-4595)

보건복지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보건복지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를 포함한 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6 · 25 참전
명예수당
확대 지급
  • 1인 월 2만원
  • 1인 월 5만원
‘21.1. 복지정책과
(☎ 749-4315)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고재산(9억원)인 경우는 적용
‘21.1. 생활보장과
(☎ 749-4322)
해운대구
복지달력 배부
  • 신설
  • 맞춤형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 3,000세대 대상, 각종 급여 일정과 복지 정보가 기재된 달력 배부
‘21.1. 생활보장과
(☎ 749-5669)
맞춤형급여
카카오
알림톡서비스
  • 신설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맞춤형급여 지급일(20일) 이전 지급금액 사전 알림
    • 카톡을 사용하는 생계 · 주거급여 대상자 중 희망자
    ※ '21.1~2월 희망자 접수
‘21.3. 생활보장과
(☎ 749-5662)
기초연금
확대 지원
  • 월 최대 30만원 지급범위
‘21.1. 노인장애인
복지과
(☎ 749-4375)
  • 소득하위 40%
  • 소득하위 70%
  •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48만원
  • (부부가구) 236.8만원
  • (단독가구) 169만원
  • (부부가구) 270.4만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21.1. 노인장애인
복지과
(☎ 749-5761)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체 수급자
  •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2만원
  • 현행과 동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단가 인상
  • (평일 주간) 13,500원
  • (야간 · 공휴일) 20,250원
  • (평일 주간) 14,020원
  • (야간 · 공휴일) 21,030원
‘21.1. 노인장애인
복지과
(☎ 749-576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21.1. 노인장애인
복지과
(☎ 749-5765)
  • 생계, 의료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치매가족
휴가제
이용 일수 확대
  • 연 6일
  • 연 8일
    • '23년 10일 -> '25년 12일 (단계적 확대)
‘21.1. 건강증진과
(☎ 749-7572)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확대 및
자동재충전
시행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 사업기간 : (발급) - 21.2.1~11.30 / (이용) - 발급일~12.31
‘21.2.1 관광문화과
(☎ 749-6044)
  • (발급 및 재충전)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 (재충전) 전화 ARS
  • (지원금) 1인 연 9만원 지원
  • (발급 및 재충전)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모바일앱
  • (재충전) 전화 ARS
  • (자동재충전) '20년도 발급자가 '21년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경우는
    • 기간 : '21.1.20 ~ 1.22
  • (지원금) 1인 연 10만원 지원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지원

출산·보육·여성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출산·보육·여성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를 포함한 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단
운영
  • 신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 신청 지원, 면접교섭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 상담 · 정보제공,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등
‘21.상반기. 가족복지과
(☎ 749-4355)
다자녀
가정신분
확인용
가족사랑
카드 발급
편의제공
  •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3자녀 이상 가정 ※단, 막내자녀 만10세 미만
‘21.상반기 가족복지과
(☎ 749-4355)
  • 주소지 관할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신청
  • 모바일카드 부모에게만 지급
  • 부산시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신청
  • 모바일카드 14세이상 세대원에게 발급
    •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 블록체인 기반 비패스(BPASS) 앱에서 발급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금액 인상
  • (신청방법) 급식신청서, 소득증빙서류 등 갖추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1.상반기 가족복지과
(☎ 749-2941)
  • 1식 기준 5,500원
  • 1식 기준 6,000원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21.상반기 가족복지과
(☎ 749-2941)
  • 비장애아동 1인당 500만원
  • 장애아동 1인당 700만원
  • 비장애아동 1인당 600만원
  • 장애아동 1인당 700만원
가정위착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 신설
  • 지원대상 :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50만원의 양육물품 구입비 지원(일시위탁 10만원)
  • ※ 가정위탁보호 책정 시부터 1개월 이내 지출한 양유물품 구입비에 한해 인정, 영수증 · 사진 등 증비자료 첨부
‘21.1. 가족복지과
(☎ 749-2941)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 신설
  • 지원대상 : 부산 거주 혼인예정 3개월~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전세자금 최대 1억 5천만원 대출, 대출이자 자부담 0.3~0.8%, 최대 2년간 지원*
    • 출산 및 난임치료 시 기간 연장(2년)
    • 출산 및 다자녀가정 금리 인하(각 0.1%)
‘21.1. 가족복지과
(☎ 749-4354)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
‘21.1. 가족복지과
(☎ 749-4354)
  • 연 720시간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 연 840시간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연령) 만 18세 이하 산모
  • (지원연령) 만 19세 이하 산모
‘21.1. 보건정책과
(☎ 749-7526)

도시·교통·안전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도시·교통·안전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를 포함한 표
제도명 현행 변경 시행일 소관부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 (서비스 내용) 불법주정차 단속(고정형CCTV) 지역임을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
  •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운대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한 사람
    ※ 타 지역에서의 단속여부 확인 불가
  •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연중 수시
  •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교통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20.7. 교통행정과
(☎ 749-4561~8)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 해운대구 전역,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계도위주 시행)
‘21.1. 교통행정과
(☎ 749-4561~8)
  • 12:00~14:00 (2시간)
  • 11:30~14:00 (2시간 30분)
해운대온천길 고정형 CCTV 단속시간 조정
  • (단속위치) 구남로, 해운대시장 후문 외 5개소
  • (단속시간) 07:00~22:00
  • (단속위치) 기존 5개소 + 해운대 온천길, 해운대구청 앞 외 3개소 추가
  • (단속시간) 24시간 (연중)
‘21.2. 교통행정과
(☎ 749-4561~8)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앱)
신고 운영
  • (운영시간) 24시간(토요일, 공휴일 포함)
  • (신고대상)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정,후문 앞 도로 130m) ▶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보상금 없음
‘19.4. 교통행정과
(☎ 749-4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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