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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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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8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 4분

의사일정

1. 제2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3.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서창우 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심윤정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의사팀장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심윤정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그리고 서창우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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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제2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의장 심윤정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임시회 회기를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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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3.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11시 07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동
기획조정실장 김성동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9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액 8349억 8083만 원보다 787억 4781만 1000원이 증가한 9137억 2864만 1000원으로 9.43%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982억 510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4억 77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액 8214억 3359만 원보다 768억 1746만 9000원이 증가한 8982억 5105만 9000원입니다. 증감액을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가 20억 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32억 7685만 4000원, 조정교부금 등이 162억 4930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152억 4081만 2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340억 5049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116억 7828만 원이 증가한 1096억 2629만 3000원이며 재무활동은 131억 8532만 9000원이 증가한 161억 3467만 4000원이며 정책사업은 519억 5386만 원이 증가한 7724억 90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42억 1740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21억 4059만 8000원, 교육 분야에서 7억 7258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23억 8361만 원, 환경 분야에서 41억 9054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258억 4654만 2000원, 보건 분야에서 14억 5087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5억 3542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28억 9593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168억 479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3억 1754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서 14억 5207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분야에서 117억 136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책사업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519억 538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가 86억 7094만 2000원, 시비가 89억 9965만 3000원, 구비가 342억 832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24년 당초 예산액보다 19억 3034만 2000원이 증가한 154억 7758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 3억 3385만 8000원, 보조금 301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억 9347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재무활동은 923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은 18억 3801만 8000원이 증가한 147억 5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만 4000원, 환경 분야에 2억 2858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9200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0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6억 943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발생액 등을 반영하여 19억 303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구[舊]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주정차 위반 단속 관리 사업 등을 반영하여 19억 30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10호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책자 1페이지, 기금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공동주택지원기금은 결산분의 기금운용계획을 일부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기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8억 3893만 2000원이 증가한 1182만 5841만 8000원으로 16.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153억 2600만 원보다 1억 3538만 1000원이 증가한 154억 6138만 1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1억 2314만 4000원, 이자수입이 1223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1억 3538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715억 7823만 2000원보다 155억 9841만 2000원이 증가한 871억 7664만 4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전입금이 15억 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140억 9841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33억 7200만 원 감소하였고 예치금이 189억 7041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향사랑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3835만 5000원보다 1억 752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4588만 3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5012만 8000원, 이자수입이 220만 원, 기타 수입이 55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6800만 원, 예치금이 3952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진흥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14억 8037만 6000원보다 830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8867만 7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830만 1000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830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21억 737만 2000원보다 1482만 9000원이 증가한 21억 2220만 1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1482만 9000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3800만 원 증가하였고 예치금이 2317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활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17억 6063만 원보다 1억 138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6201만 4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1억 138만 4000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1억 138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사천... 아, 죄송합니다. 기정액 4억 5292만 9000원보다 719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6012만 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719만 1000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719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8억 1555만 4000원보다 1억 9815만 원이 감소한 6억 1740만 4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2억 115만 원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이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1억 981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3억 9826만 5000원보다 2537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2363만 6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보조금이 200만 원 감소하였고 예치금 회수 수입이 2737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2537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67억 196만 9000원보다 5억 1912만 2000원이 증가한 72억 2109만 1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5억 1912만 2000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5억 1912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동주택지원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7억 5980만 4000원보다 5억 1956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7936만 7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전입금이 5억 원 증가, 예치금 회수 수입이 1956만 3000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5억 원 증가, 예치금이 1956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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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최은영 의원, 서창우 의원, 장성철 의원, 나근호 의원, 박지해 의원, 송민우 의원, 김성군 의원, 김미희 의원, 이상 8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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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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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분자유발언(서창우 의원)
11시 20분
의장 심윤정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창우 의원입니다.
38만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길 기원하며 오늘 ‘KTX 이음 정차역 지정에 대비한 신해운대역 교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말, 내년 초 우리 해운대구에 예정된 큰 변화 즉, KTX 이음 열차가 신해운대역에 정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KTX 이음 열차의 개통이 해운대구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신해운대역은 현재 도시철도인 장산역과의 거리가 멀어 직접적인 환승이 불가능합니다. 도시철도역 또는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신해운대역에서 주요 관광지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은 단 3대의 버스 노선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목적지까지 가는 데 정류장이 많아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통의 불편함은 무거운 캐리어를 지닌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신해운대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KTX 이음 열차의 개통에 발맞추어 모든 방문객과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신해운대역과 도시철도 장산역, 해운대 중심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셔틀버스는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며 수하물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열차 도착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운행되어 승객들이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버스 노선의 확충과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버스와 더 짧은 배차 간격은 주민들의 일상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시철도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물론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단순히 교통의 편의성을 넘어서 해운대구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KTX 이음 열차의 개통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우리 해운대구의 큰 기회입니다. 아울러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좌동 진출 램프도 시급히 검토하여 만성적인 대천 램프의 정체 현상도...
(1회 타종)
해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교통 개선 대책이 실현된다면 신해운대역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일상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협력하여 이 변화를 맞이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해운대구가 더욱 살기 좋고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서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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