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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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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2023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20.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구정연설의 건 28.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0.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 -----------------------------------------------------------------------------------------------------------------------------------------------------------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지해·김성군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미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미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최명진·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박기훈·이상곤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지해·김성군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현신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나근호·김미희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기훈·나근호·송민우·남지원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유점자·이상곤·박성식·나근호·박지해·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유점자 의원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원영숙·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성식·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김미희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2023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0.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나근호·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6.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7.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28.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2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이상곤·김성군·박기훈·유점자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심윤정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간단하게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면서 지방자치 조정교부금이 좀 누락이 되어서 몇 차례의 수정안이 올라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이든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잘 준수해서 예산총계주의를 정말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직무대행인 장옥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직무대행 장옥례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심윤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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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지해·김성군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미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미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박기훈·이상곤·나근호·박지해·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최명진·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박기훈·이상곤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지해·김성군 의원 발의)
10시 03분
의장 심윤정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제6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지원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지원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남지원 의원입니다.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의회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하여 심야 시간 비상근무 응소자에 교통비 지급,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물가액에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을 준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 항목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활동비에 관한 항목이 구분됨에 따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 근거를 명확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응시연령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항 변경 및 오기 등을 수정하여 반영하기 위해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맥에 맞게 자구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 과정에서 의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법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입법 전문위원의 법제심사 의견서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 보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단서조항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남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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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현신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나근호·김미희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기훈·나근호·송민우·남지원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유점자·이상곤·박성식·나근호·박지해·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제15항까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박기훈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박기훈 의원입니다.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하여 심야 시간 비상근무 응소자에 교통비 비 지급,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서 신청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관리 및 의정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사장 낚시금지 조항과 차마 진입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해수욕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서류 간소화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자구 수정을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높은 할인율 보전에 대한 탄력적 지원 등을 통해 구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표 중 법령 및 조례명 오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7년도 및 2020년도에 의회로부터 의결받은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박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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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유점자 의원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원영숙·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성식·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김미희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2023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0.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나근호·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제24항까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이상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폭력방지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변경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폭력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위원 재정비를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과 통일성을 갖춘 용어 정비를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협의회 폐지와 법령에 근거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관계란 용어 정비를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고 지방재정 여건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집행계획을 당부드리며 원안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에 양질의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교육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제22조제3항에 정보의 파기 조항이 신설되어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과태료 부과 사항 조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구민의 헌혈 활동 장려 및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추진위원회 설립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주체 정비 및 사용료의 감면 규정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단체의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연장 운영에서 탈피하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마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이상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림교육(유아숲교육 및 숲해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운대구 행복마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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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6.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제26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성철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성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기 중 재원 조정교부금에 대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됐고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8784억 650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0.79%가 증액된 8664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82%가 증액된 120억 3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조정교부금과 지방세 감소 등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조정과 연말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 추경으로 심사 결과 별도의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09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총 4개의 기금이 이자수입, 전입금 등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장성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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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7.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10시 30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구청장을 대신해서 박동석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동석
존경하는 38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순조롭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신 구민 여러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해운대를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 5개월 동안 13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해운대의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새로운 변화의 싹을 틔워 의미 있는 성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운대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이면 1단계 사업 착공으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센텀시티, 부산 최대 창업센터로 조성될 유니콘 타워와 연계해 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 정보통신기술) 융합 밸리로 조성하고 지역의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올해 7월 설계용역에 들어가 2024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첨단 업무·연구 복합시설인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Global Quantum Complex)와 게임 융복합 스페이스 조성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표류 중이었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내년 다릿돌전망대와 해월전망대 개방,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체험시설 운영, 수륙양용버스 운행을 본격화하는 등 사계절 관광도시로의 도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부산행 급행철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3월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 착공과 10월 반여우회도로 조기 개설을 위한 협약 체결 등 해운대 교통난 해결을 위한 사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오직 구민만 바라보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생활 속 불편, 불만, 불안을 해소하는 생활 밀착 행정으로 구민 여러분의 일상을 행복하게 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담배꽁초 제로(zero) 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한 범국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였고 아시아선수촌공원 재정비, 반여 휴[休] 여가녹지 조성, 동해선 포인트숲 조성 등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도심 공원 정비와 생활 속 녹지 공간 확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해운대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우2동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개소한 데 이어 10월에는 반여도서관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을 하였습니다. 반여중학교와 송수초등학교의 통학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고 양운초등학교와 좌산초등학교 일원에는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도 마음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시 구·군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청년이 해운대를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운대형 경로당 및 HAHA센터 조성 사업을 진행하였고 AI,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 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38만 구민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둔화,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크게 흔들리는 서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복지 및 일자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기조에 맞추어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불필요한 사업이나 전시성 행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해운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금년 본예산보다 4.53%가 증가한 8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214억 원으로 세입은 자체 수입 중 지방세가 1757억 원, 세외 수입이 397억 원, 의존 수입이 58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00억 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으로 조직 운영의 필수 비용인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에 979억 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 사업을 비롯한 정책 사업에는 7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분야에 24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568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5억 원, 그 외 기타 분야에 17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에 비해 11.42%가 감소한 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에 105억 원, 의료급여 사업에 10억 원, 지하수 관리 및 발전소 지역 지원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연계해서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첫째, 지속 가능한 취·창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둘째, 더 두텁고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 셋째, 도시의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다섯째, 글로컬 콘텐츠 강화로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조성, 여섯째, 소통, 공감, 참여를 통한 신뢰 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로 지속 가능한 취·창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 경제의 위기 극복과 활력 회복을 위해 일자리 확충, 지역 상권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했습니다. 지역의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의 든든한 버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수 기업 탐방, 청년 친화 강소기업 네트워크 구성 등 해운대의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취업 합격 패키지, 1인 가구 지원 등 청년 생활·문화 지원도 확대하여 지역 정책을 유도하겠습니다. 해운대형 워케이션 추진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골목형상점가 발굴, 전통시장 특화사업 발굴,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스타점포 발굴 및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로 더 두텁고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에 5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복지 정책을 구현해 구민 모두가 삶의 터전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상향하고 합리적 의료 서비스 지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고위험 가구에 대한 노후가전 교체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해운대 조성을 위해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HAHA센터 및 힐링 건강 존(zone)을 조성·운영하고 어르신 마음 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감과 우울감 예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내년에는 둘째부터 출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운대형 공공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미래 공간 꿈 나눔터를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를 위한 맞춤형 시설로 조성하고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도 본격 추진하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셋째로 도시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신청사 건립 사업이 올해 8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2단계 심사를 통과하였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2027년까지 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사포 지역 어촌 기반시설 정비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청사포와 어촌뉴딜300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겠으며 미포항은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겠습니다.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은 거점 시설 조성을 잘 마무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반여2·3동,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 거점 공간을 조속히 구축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반여동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조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센텀중앙로 유턴 차선 확보, 대우마리나 서측 교차로 횡단보도 이설 및 가각 정비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교통 체계 개선 사업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수영강변로~해운대로 간 도로 개설, 반여우회도로 개설,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 도로 확장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송터널과 도시철도 2호선 오시리아선을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하고 향후 부산행 급행철도가 조성되면 해운대 지역의 심각한 교통 정체가 완화되고 주변 교통의 여건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에 착수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중 반여4지구와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대구청 주변과 센텀지구에 대한 하수도 정비 사업도 본격 추진하여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송정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중동 달맞이길 및 재송동 공중선 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밝고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해 신설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고 기존 가로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여 조명 사각지대 해소 및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대천공원 재정비,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으로 자연 친화형 주민 휴식 및 힐링 공간을 만들고 마린시티 3로의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센텀중앙로 가로정원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도시 숲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국립부산해운대 숲속야영장 개장, 해운대수목원 2단계 확장, 명장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생활 속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여 해운대를 녹지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청사포공원에는 수려한 자연 지형과 어우러지는 달맞이언덕 명품 하늘숲길을 그린레일웨이와 연계 조성하여 특색 있는 공원 산책로를 만들고 해운대의 진산인 장산에는 오감만족 맨발 산책로 4개 구간을 조성하여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송림공원 수국 군락지에는 수국 황톳길을 조성하고 해운대 백사장과 이어지도록 하여 맨발걷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운대를 맨발걷기의 성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글로컬 콘텐츠 강화로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가진 해운대에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더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 사업으로 아트 동백 프로젝트, 해운대 예술휴양 아트케이션 추진 등으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여 도시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해운대 플랫폼 1934’ 사업으로 해리단길, 옛 해운대역사, 구남로를 잇고 해운대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문인 구남로를 옥외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으로 조성하여 미국의 타임스퀘어 같은 지역 명소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해운대 모래축제와 빛축제 등 대표 축제를 리브랜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국내외 관광전 참여, 해운대 관광 콘텐츠 크리에이터 ‘해온’ 활성화, 관광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해운대를 알리는 홍보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소통, 공감, 참여를 통한 신뢰 행정 구현에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청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 직속 민원 신속 대응 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청장 바로 문자 소통 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 접수창구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현장 속으로, 구민 곁으로 현장 소통의 날을 정례화하여 구민과 현장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에 해운대 기관 홈페이지를 별도 개설하여 주요 정책 수립에 구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습니다.
청년구민감사관제, 주민참여감독관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구민이 구정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 단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구민 참여 및 소통 활성화로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도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고 1일 매직패스 시행, 여권 민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창구 운영, 구민 행복 민원실 신규 인증 등을 통해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설명을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자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고 해운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논어 안연편에 있는 공자의 말에서 유래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백성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의미인데 구정운영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민과 의원님들의 신뢰가 없으면 해운대구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해운대가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저와 1300여 명의 구청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물결이 모여 큰 파도를 이루듯이 늘 구민 곁에서 구민만 바라보고 해운대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께서도 함께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진년[甲辰年] 새해에 비상하는 청룡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힘찬 도약을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구청장 김성수 대도.
의장 심윤정
구청장을 대신해서 박동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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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8.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2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10시 50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75회 정례회 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5호,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개요책자 2페이지, 2024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61억 4740만 원이 증가한 8349억 8083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214억 3359만 원, 특별회계는 135억 4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78억 9410만 8000원이 증가한 8214억 3359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악화에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국·시비 보조 사업이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1.82%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는 1757억 3300만 원으로 이는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에 따른 세율 특례 등으로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98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396억 8739만 9000원, 지방교부세 100억 원, 조정교부금 165억 1389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5584억 9929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 1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0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구조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79억 4801만 3000원, 재무활동비는 29억 4934만 5000원이고 정책 사업은 7205억 3623만 2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48억 4318만 6000원, 환경 분야에 287억 269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5683억 1391만 3000원, 보건 분야에 190억 3545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5억 124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예비비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조별 세출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932억 2455만 9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47억 234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 지출 29억 3134만 5000원, 반환금 등 보전지출액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 사업은 7205억 3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억 4670만 8000원이 감소한 135억 4724만 원이고 이 중 자체 수입인 세외 수입은 76억 7671만 원, 의존 수입인 보조금은 10억 8515만 5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7억 853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조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6억 3106만 4000원, 정책 사업은 129억 16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환경 분야에 19억 5708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억 5745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8억 7794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66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으로 2023년 당초 계획 1167억 9581만 4000원보다 153억 7632만 8000원이 감소한 1014억 1948만 6000원으로 13.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은 1014억 1948만 6000원으로 전입금이 29억 3134만 5000원, 보조금 2500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1920만 4000원, 예치금 회수 928억 4138만 7000원, 이자 수입 48억 2201만 7000원이고 기타 수입은 6억 8053만 3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1014억 1948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95억 5671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717억 5277만 6000원, 기타 지출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운영계획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3억 26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기침)
죄송합니다. 715억 7823만 2000원, 고향사랑기금 3835만 5000원, 관광진흥기금 14억 8037만 6000원, 사회복지기금 21억 737만 2000원, 자활기금 17억 6063만 원, 양성평등기금 4억 5292만 9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1555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 9826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67억 196만 9000원, 공동주택지원기금 7억 5980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총 11개 기금에...
(기침)
죄송합니다. 총 11개 기금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28억 4138만 7000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은 85억 7809만 9000원, 2024년도의 지출액은 296억 6671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0억 8861만 1000원이 감소한 717억 5277만...
(기획조정실장, 유리컵 뚜껑을 떨어뜨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1000원이 감소한 717억 5277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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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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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분자유발언(이상곤·김성군·박기훈·유점자 의원)
10시 59분
의장 심윤정
이제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보다 나은 해운대구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해운대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의 얼굴, 해운대로의 민낯은?’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재송1동 더불어민주당 이상곤 의원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손님이 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의 집 마당을 쓸고 손님맞이를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해운대구의 마당이고 얼굴은 어디겠습니까? 저는 해운대구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해운대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자 원동IC에서 중동 이마트까지 왕복 15km를 10월 중순에 왕복 1번, 한 달 만인 바로 어제 또 왕복 1번을 하여 총 30km를 걸어서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 실태를 사진으로 남겨보았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언제 베었는지 모를 수십 그루의 가로수가 흔적만이 흉터처럼 오랫동안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가로수 아래를 보면서 해운대구가 아주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자연 그대로, 제 멋대로, 제 각각 아주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설장비 모래주머니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뜯겨진 채로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전시를 잘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 도로변의 군데군데에 나돌고 있는 폐타이어들의 모습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구석구석 꼭꼭 잘 숨겨놓은 폐현수막들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잘도 숨겨놓은 폐교통 시설물 유물 모습들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다음은 대로변에 이렇게 고양이 숙소까지 무허가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곳저곳 골고루 숙성된 쓰레기는 어찌하겠습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런 위험천만한 전기시설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1동 주민센터 옆 인도는 어떻습니까? 걸어 다닐 수는 있겠습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1회 타종)
바로 옆 동네인 동래구는 이렇게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얼굴, 해운대구의 중심 원동IC에서 중동 이마트까지 7.5km, 왕복 15km인 해운대로변 양 방향의 어제까지의 상황입니다. 해운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해운대의 얼굴이고 해운대구의 중심 도시의 미관이고 경관입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의원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송1·2동, 더불어민주당 김성군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해운대구 공무원들의 힘든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더 나은 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기준 해운대구 공무원 현원은 1142명으로...
(방청석에 외부인 난입)
(장내 소란)
해운대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은 단순하게 계산해도 334명에 이릅니다. 복지, 환경 등 주민 밀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주민센터로 범위를 좁혀보면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1483명이며 많은 곳은 200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 해운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에도 부응해야 하니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의 육체적·심리적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구청장은 더욱더 능률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의 휴식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이 주말에도 공무원을 호출하며 쉼 없이 일을 하는데도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할 구청장은 별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해운대구 주관 행사장에서 구청장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먼저 소개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의전이 벌어져서 모든 행정이 주민보다 국회를 우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휴일에 재충전의 기회를 놓친 직원들은 결국 평일에 주민들에게 소홀히 대응하게 되고 이는 다시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쌓아온 최고 도시 해운대의 위상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지도 못하는데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젊은 직원들은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남은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비능률적인 업무 환경, 행정력의 낭비는 없어야 합니다.
(외부인 퇴장당함)
해운대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인이...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38만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와 휴식의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평일에 소진한 에너지를 주말 휴식으로 충전하여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하여 땀 흘리는 해운대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과 성실을 믿습니다. 구청장은 1140명 직원들이 아무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하여 일하기 좋은 도시 해운대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김성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의원
(박기훈 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의장님, 정회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할까요?
의장 심윤정
예.
박기훈 의원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요즘 전국의 관광 산업은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이 있는 곳에는 출렁다리를 건설하여 관광객을 모으고 강이 있는 곳에는 새로운 조형물이나 볼거리를 만들어 밭이나 강변, 들이나 이색적인 꽃을 심어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움을 선사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해운대구는 수영강과 비슷한 유형과 지형을 가진 온천천이 있으며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가 온천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동래구는 예산 2억 7000만 원으로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축제를 기획 중이며 금정구는 예산 3억 3000만 원을 사용하여 꽃 식재 및 공연, 전시,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제구 역시 3억 7000만 원을 들여 공연, 전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축제의 예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 온천천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의 실정은 어떠할까요?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장산 정상 개방이라는 단 하나의 이벤트로 머물러 있다가 이번에 합장바위 데크 조성으로 조금은 나아졌지만 이색적인 관광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운대구는 올해 예산 600여만 원을 들여 수영강에 유채꽃과 코스모스 씨앗을 뿌렸으나 수영강의 범람과 발아시기를 놓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관광자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꽃들만 심어져 있어도 사람은 몰리게 되어 있고 특색 있는 이벤트 하나만으로도 박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인 지역축제 연구회에서는 울주군과 가평의 자라섬에 다녀왔습니다. 산을 배경으로 한 울주군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산악인들에게 손짓을 하였고 가평 자라섬은 우리 수영강과 마찬가지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북한강의 방류 시에는 하천이 침수되면서 피해가 발생되지만 꽃 축제와 재즈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영강 인근에 위치한 온천천은 어떻습니까? 매년 집중호우 시 범람을 하면서 꽃들과 시설물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동래구 외 다른 지자체는 온천천에 매년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이 찾아오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왜 수영강은 바뀌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범람하는 위험성 때문에 못 한다면 온천천에서 답을 찾으시고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못 한다면 가평 자라섬에서...
(1회 타종)
답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장산에 출렁다리를 건설하지 않아도, 수영강에 이색적인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아도 변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상상 이상의 큰 기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장산과 수영강에 꽃밭 조성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장산에 어울릴 만한 꽃밭 조성을 해 보고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수영강에는 계절에 맞는 꽃씨를 뿌려 테마별 공간을 조성해 보면 어떨까요? 이를 통해 해운대구 장산과 수영강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새로운 관광산업의 성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박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유점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유점자 의원입니다.
달맞이길에 있는 언덕위의집, 알렉산더, 오페라하우스를 기억하십니까? 입소문을 통해 이곳을 찾았던 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창밖의 바닷가 풍경을 배경으로 소중한 사람과 커피 잔을 앞에 놓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추억의 공간으로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폐업을 한 상태이거나 종교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가 진행 중인 달맞이길 경관 조성 용역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민원 해결의 장이 되고 달맞이길을 찾는 분들에게는 옛 추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사랑을 만드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달맞이길은 미포에서 청사포로 넘어가는 와우산 중턱에 위치한 해양 고개로 해운대 해안의 동쪽 끝에 해당하며 동백 숲,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바다와 갤러리, 카페들이 어우러져 동양의 몽마르뜨 언덕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 서쪽의 동백섬과 함께 대한 8경의 하나로 해운대해수욕장 동쪽의 미포에서 청사포로 넘어가는 15번 이상 굽어진다고 하여 15번 국도라고도 불립니다. 달맞이길은 8km에 이르는 명품 해안 드라이브 길로 달맞이동산에서 첫사랑을 고백하면 이루어진다는 해월정과 달빛을 즐기며 달 그림자를 밟고 따라 걷는 왕복 1시간 거리의 문탠로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운대 저녁 달의 월출 경관을 보기 위하여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았으며 1970년대부터 아파트와 고급 빌라, 대형 음식점 등이 들어서면서 현대적 광경을 더한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달맞이길 주변에는 훌륭한 온천, 고급 호텔, 해산물 음식 센터, 야간 위락시설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제멋대로 자라고 관리가 되지 않는 수목 관리로 달맞이길과 해변가를 갈라놓아서 걸을 때나 상가의 창가에서 천혜의 절경을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가지가 너무 무성한 나무, 등산객이나 산책객들에게 위협이 되는 바위 사이에서 자라는 나무, 눕거나 쓰러진 나무 등을 위주로 부산시에서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사업 실시설계계획 용역비는 1800만 원이며 내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 용역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 내년에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나무들을 선별하여 달맞이길에 어울리게 가지치기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내일 주민설명회에서 청취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청취하고 이를 실시계획에서부터 적극 수렴하여 본 사업의 첫 단추가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둘째,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위해 달맞이를 경유하는 마을버스의 운행 또한 당초 배차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운행해 주십시오.
관광객들이 식별하기 힘든 버스표지판...
(1회 타종)
교체 등 승객 친화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부산시와 버스 운행사와 경계선 없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옛날에는 해운대 하면 달맞이, 달맞이 하면 해운대를 떠올릴 정도로 달맞이길은 해운대의 심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해월정, 문탠로드를 따라 걷는 산책로, 소담스러운 청사포 앞바다를 한데 품고 있는 달맞이길은 옛날의 그 명성이 세월만큼이나 많이 퇴색되어버렸습니다. 경관 관리 실시계획을 시발점으로 옛 달맞이길의 명성을 회복하도록 면밀한 사업 검토와 시행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유점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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