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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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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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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3분

의사일정

1. 제2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24년도 예산안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해운대구의회의장 발의)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임위원장 제출) 5.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문현신·장성철·박지해·김백철·이상곤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심윤정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심윤정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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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제2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장 심윤정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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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박기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박기훈 의원입니다.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 건은 유지하고, 구[舊] 반여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박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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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해운대구의회의장 발의)
10시 07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2월 18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긴급 부의한 안건입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 요건을 갖춰 제출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의원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백철 의원입니다.
심윤정 의장님을 비롯한 본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도입된 이래 해운대구의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이 지난 12월 18일 해당 상임위에서 열띤 논의를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대하여는 모든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 부결 이후 각 당 의원님들과 청구인 대표 측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열띤 논의를 한 결과 오늘의 이 수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체 의원이 논의하여 수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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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임위원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지원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지원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남지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긴 의사일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목적 및 감사 일정 등 일반 사항은 생략하고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12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390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396건 등 총 798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2건 등 총 5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52건과 건의사항 49건 등 총 101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51건과 건의사항 75건 등 총 126건, 도합 232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남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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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성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성철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성철 의원입니다.
지난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은 834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1억 4000만 원인 4.5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4%가 증액된 8214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42%가 감액된 135억 4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감소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감액, 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구비 부담률 증가 등 2024년도 녹록지 않은 지방 재정 여건으로 과다 편성 예산, 준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4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어항시설 관리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에 따라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 계획하고 있으며 운용 규모는 101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억 7000만 원인 13.2%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신청사건립기금의 신청사 건립공사를 위한 273억 원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밖에도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에 7억 원, 공동주택관리 추진에 7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장성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향해)
김성수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액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김성수 구청장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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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분자유발언(문현신·장성철·박지해·김백철·이상곤 의원)
10시 18분
의장 심윤정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의원
(동영상 상영)
(「시간 눌리세요, 시간」 하는 이 있음)
‘5분자유발언을 한다면서 이건 뭐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2018년 구의원으로 첫발을 내딛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의 영상입니다. 그 당시 저를 지배하던 고민, ‘의원의 역할이 무엇일까?’ 바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다시금 저에게 깊은 고민을 던져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정치적인 부분은 모두 걷어내고 올바른 구정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추가 요청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상상하지도 못한 부조리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인즉슨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청장이 바뀌고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신임 구청장의 인수위를 맡았던 전직 공무원분께서 응시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크게 별다를 게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지자체장이 바뀌면 소위 보은인사라 해서 많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일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주목할 사안은 다음부터입니다. 이때 이분은 이사회에서 부결돼 센터장에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해운대구는 바로 재공모를 했고 이분은 바로 재응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총회에서 부결 또다시 센터장 임명 실패, ‘부끄러울 만도 한데 그렇게 꼭 하고 싶은 건가? 그렇게 해서라도 꼭 시켜줘야만 하는 건가?’ 세간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센터장 공모는 2차까지 진행 후 현재까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 인건비에 대한 편성이 잘못 처리된 사업을 검토하다가 그분과 연관된 놀라운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에 실패한 그분을 위해 해운대구 일자리센터라는 곳에 불필요한 직무를 굳이 하나 새로 만들어서 공공 근로라는 쉬이 드러나지 않을 방식으로 한자리를 챙겨드린 겁니다. 그분에게 급여 부분은 다소 아쉽더라도 일종의 센터장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린 겁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뿐만이 아니라 실무관리자이자 중간관리자인 국장의 자리도 비어있습니다. 반면에 일자리센터는 총괄 매니저라는 번지르르한 이름으로 중복관리자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의 자리 마련 시도를 했으나 실패한 자원봉사센터는 오래도록 관리자가 공백상태이고 사부자기 자리를 마련해 준 일자리센터는 중복관리자로 운영되고 있는 형평성도, 원칙도 없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 어느 누구에게도 명쾌한 해명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해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지는 공무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특정 공무원에게 화살을 돌리며 질타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결국 최종 책임은 구청장입니다.
절차상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구정질문을 못 하고 이렇듯 5분자유발언으로 대신하면서 오늘의 5분 발언은 소위 자리 챙겨주기라는 부조리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해운대구의 부조리를 알려드림과 동시에 알고 보니 이미 지역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인식되고 있는 이런 일 하나 제대로 포착 못 하고 감시·견제의 역할이 부족했음에 대해 일종의 그 어떤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1회 타종)
우리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모두 각자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라고 합니다. 우리도 혹여나 의로움은 잊고 이익만을 챙기지는 않았는지 사적 이해관계가 아닌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구의원인 저에게도, 공무원인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겐 모두 처음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지켜나갈 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해운대구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의장 심윤정
문현신 의원...
(○서창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당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나근호 의원 의석에서 – 박수 좀 자제해 주세요.)
(○서창우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방청석을 향해)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치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문현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여2·3동, 재송2동 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공원이 77개소가 있으나 미조성된 공원 18개소를 제외하면 59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공원 중에도 공원의 명칭이 단순히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행정 편의적인 숫자 순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앞으로 조성될 도시공원의 명칭은 공원 고유의 지역 명칭이나 역사성, 지리적·문화적 특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공원 명칭도 주민 공모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구에는 이러한 도시공원의 분류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단순히 분류는 해놓았으나 지역 주민들조차 모르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 찾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또한 동래-해운대근린공원, 명장근린공원, 제니스공원 등의 명칭은 동래구에 있는 공원인지, 해운대구에 있는 공원인지, 아파트 소유의 공원인지 모를 정도로 주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명칭이 많습니다. 명칭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명칭을 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도 우리 구의 도시공원은 명칭을 결정하는 데 별다른 절차 없이 단순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도시공원의 명칭을 정할 때 역사적 의미, 상징성을 고려하고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공원의 명칭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인천 연수구 도시공원의 경우 숫자 위주의 불분명한 공원 명칭을 이용자가 친근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명칭으로 공모를 했으며, 서울 강서구 어린이공원의 경우 새, 꽃, 나무 이름 등 어린이 정서에 맞는 명칭을 응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기존 도시공원의 명칭과 새로 조성될 도시공원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불분명한 도시공원의 명칭은 주민들이 친근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명칭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성될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명칭 제정 계획을 수립하여 절차에 맞게 도시공원 명칭 공모 실시,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도시공원의 명칭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의 도시공원 중에서 APEC나루공원, 동백공원 등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공원을 발굴하여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광 홍보책자 등에도 주요 공원을 수록하여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의 명칭은 공원이 위치한 지역의 특징과 역사와 전통을 함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지역의 지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1회 타종)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상에 남는 이미지메이킹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즉, 사회참여와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공원관리와 보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역사, 지리적 특성과 새로운 공원의 문화적 가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이 새 이름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의원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반여1·4동 구의원 박지해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센텀2지구의 주거단지 변질을 막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센텀2지구는 해운대구 내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하여 여·야 정치권과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성과물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차례나 심의 유보된 뒤 2022년 3월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윤준호 당시 국회의원께서 그린벨트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센텀2지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성공작이 될 초석을 만들었음에도 3년이나 센텀2지구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3년간 부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단지, 풍산금속 이전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교통 혼잡 해소 필수 조건인 해운대터널과 반송터널도 제자리걸음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센텀2지구 사업 타당성 및 재원 조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진입도로 3개소 없이 센텀2지구 조성 시 출퇴근 시간 때 교통 서비스 수준은 F까지 추락합니다.
부산시가 1990년대 지식·정보통신·방송·영상·국제 비즈니스·문화의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를 내건 센텀시티는 주거용 고층건물 36개 동과 신세계·롯데백화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산업시설 용지가 17.9%에 불과한 이름만 첨단산업단지인 주거 단지 센텀시티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2007년 10월 이후 산업시설 용지 40% 이상 조성이 의무화되었다고 제2의 센텀시티가 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16년, 부산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동의안에서 확인한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반여동으로 이어지는 풍산금속 사택 인근은 상업시설, 첨단산업단지의 중심부는 산업시설로 계획되었으며, 주거시설은 석대역 인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도심융합특구 지정으로 산업단지 내 주거 단지 배치 여지가 생겼고 2022년,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 풍산금속 사택과 인근 지역을 공동주택 배치가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중심부에 30층 높이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배치가 가능해져 주거 단지로 변질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내부는 첨단산업에 집중하고 주거지역은 외곽지역인 반여·반송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센텀2지구 성공을 위해 직장인, 청년, 지역 주민이 거주할 임대주택 배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청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부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매입 후 부동산 양도 이익을 노리는 투기꾼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박지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의원
존경하는 해운대주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그린시티, 김백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 열배관 문제가 10만 해운대그린시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부산시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달, 11월 30일 10시경 해운대그린시티에 열 수송 배관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고 발생 시 10만 주민들은 온수 및 난방을 일절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합뉴스 12월 1일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그린시티 내 열 수송 배관 보수에 따른 온수 및 난방 공급 중단은 51건으로, 그린시티 7300여 세대가 시시때때로 열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린시티 주민들에게 난방 요금 등을 징수하여 집단에너지시설 위탁 운영자인 부산환경공단에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일정 금액은 집단에너지시설기금으로 조성합니다.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조성된 기금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및 운영비, 증설·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만 28년 차로 내구연한이 다된 노후 열배관 전면 교체는 언감생심[焉敢生心] 꿈도 못 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는 노후관 전면 교체 등에 사용되어야 할 기금 약 300억 원을 조성했으나 열 요금 인상을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기금으로 작년에 190억 원, 올해 120억 원을 운영비로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너덜너덜해진 노후 배관을 전면 교체할 기금 재원은 부족하며 기금은 자칫 고갈 위험에 빠진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올해 7월 지역난방 요금 인상과 노후 배수관 전면 교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나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과이불개[過而不改]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경기 고양시 백석역에서 27년 된 낡은 온수배관 파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2020년 5월 해운대 양운초 앞 노후 온수관 파열로 일주일째 100°C 이상의 수증기가 지하에서 분출된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제2의 백석역 사건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겠습니까?
열 요금 인상 문제, 안전에 대한 불안감, 잦은 배관 보수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온수·난방 이용도 못 하는 불편함은 오롯이 10만 해운대그린시티 주민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다음 몇 가지 제언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땜질식의 노후화 배관 부분 교체가 아닌 전면 교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안일하게 난방요금 인상을 통한 기금 조성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정부 지원을 위한 협의를 하든지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해 다각도로 고심해서 가시적인 해결책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10만 해운대그린시티 주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개선 방향을 청취하는 등...
(1회 타종)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실증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올해 7월 마련되었다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소통 부재나 다를 바 없었으므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 소관 부서 또한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개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말도, 행동도 없다면 아이가 어디가 불편해서 어떤 연유로 우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추운 날씨에 온수·난방을 이용 못 하게 될까 봐 늘 전전긍긍[戰戰兢兢] 불안해하는 주민들, 무엇보다 발밑 지뢰밭을 밟으며 생활하는 해운대그린시티 10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와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주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살기 좋은 해운대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먼저 38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한 해 많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뜻하는 모두가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며 센텀역 KTX-이음 열차 정차 촉구 및 센텀역에 왜 KTX-이음 열차가 정차해야 하는지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운대구의 성장을 견인하는 관광도시를 위해서는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의 외부 연결망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센텀역 KTX-이음 열차의 정차는 구민의 생활권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동서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KTX-이음 열차는 부전역에서 신경주역까지 107.8km의 동해선과 서울 청량리역에서 신경주역까지 328.3km의 중앙선이 연결되는 노선으로 영천과 안동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는 2024년 말에 개통을 하는 저탄소 친환경 고속 열차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센텀역에 KTX-이음 열차가 정차하면 접근성이 뛰어나서 인근 수영구의 17만 4000명, 기장군 17만 9000명, 연제구 20만 3000명, 금정구 21만 6000명, 동래구 27만 1000명, 해운대구 38만 1000명, 합계 142만 7000명과 부산 인구 329만 8000명 즉, 43%를 차지하는 동부산권 지역 중심입니다. 이러한 센텀역 주변 인프라를 살펴보면 해운대구 신청사와 460m, 벡스코와 1.4km, 해운대해수욕장과 4.7km, 제2센텀단지와 5.1km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 해운대 및 마이스(MICE) 산업, 경제 활성화에 최적의 확장성을 갖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각 역들의 선로 상태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승강장이 복선 상대식 승강장인데 비해 센텀역, 신해운대역, 구포역, 이 3개 역은 복선 쌍섬식 승강장으로서 면적과, 선로, 스크린도어 등의 장치와 저상홈과 고상홈까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어떤 역보다 뛰어난 승강장으로서 충분히 KTX-이음 열차의 운행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코레일에서 이렇게 많은 공사비를 들여놓고 센텀역에 KTX-이음 열차 정차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주차장면도 살펴보면 현재 161개 면이 사용 중이고 추가 100개의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주민간담회, 센텀역 앞에서 수시로 1인 시위 그리고 작년과 지난 12월 13일에도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코레일 본사 앞에서 1인 시위, 코레일 직원과의 현장 면담,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대구청은 미래형 교통 체계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영구, 동래구, 금정구 등 인접 구청과 TF팀을 구성하여 센텀역에 KTX-이음 열차 정차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KTX-이음 열차를 센텀역에 정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센텀역, 신해운대역을...
(1회 타종)
교대로 정차 운행하여 미래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동부산권 철도 이용객의 편의성 도모와 교통난 해소 및 관광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데 해운대구청이 중심이 되어 나서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의 제안과 재송동 주민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코레일에 KTX-이음 열차의 센텀역 정차를 촉구하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이번 임시회가 개최될 정도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의정 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하신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과 행복이 용솟음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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