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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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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4년 02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 5분

의사일정

1. 제2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군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이상곤 의원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원영숙·이상곤 의원)
11시 05분 개의
의장 심윤정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부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수화통역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의사팀장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심윤정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중 구청 인사에 따른 간부 소개를 구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수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원들, 반갑습니다.
제27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앞으로도 우리 해운대구의 발전과 해운대구민들의 삶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잘 맺어서 서로 협력하여 우리 해운대구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해운대구 발전이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시 북구 부구청장으로 계시다가 1월 1일 자로 우리 해운대구 부구청장으로 오신 하성태 부구청장입니다.
부산시 산업입지과 입지조성팀장으로 계시다가 1월 12일 자로 우리 구 도시안전국장으로 부임해 온 신정철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윤정
하성태 부구청장님, 신정철 도시안전국장님, 두 분의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해운대구의 발전에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난 276회 임시회와 함께 지명하겠습니다.
지난 276회 임시회는 최명진, 원영숙 의원이, 이번 277회 임시회는 김상수, 유점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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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제2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심윤정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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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최은영 의원, 유점자 의원 등 6명을 회의 자료와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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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군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이상곤 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의원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반송1·2동 지역구를 둔 김성군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김성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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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심윤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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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분자유발언(원영숙·이상곤 의원)
11시 13분
의장 심윤정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2·3동 원영숙 의원입니다.
38만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길 기원하며 오늘 ‘우동 주민을 위한 장산 진입로 개선, 편안한 걸음으로 행복을 찾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해운대구는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발전의 그림자로 주민들의 장산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장산은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주민들의 휴식처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장산 정상 개방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개방된 장산 정상은 모두에게 열려야 할 자연의 선물입니다. 주민들에게 장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심신을 달래며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우동 주민들에게 이 산은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세워진 아파트 단지들로 인해 기존의 등산로 입구가 막혀 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동에서 장산으로 가는 대표적인 진입로 3곳인 센텀현대 아파트, 센텀경동리인 아파트, 센텀 빌라 진입로를 살펴보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먼저, 센텀현대 아파트의 장산 진입로입니다. 보기에도 계단식이고 경사가 가팔라서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또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를 통해야 하므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센텀경동리인 아파트의 진입로입니다. 아파트 펜스 밑으로 몸을 욱여넣어야 겨우 진입이 가능하고 진입 후 마주하는 무단 경작지에서는 소나무들이 고사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를 통해야 합니다.
다음은 센텀 빌라 옆 진입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고 울타리는 열악합니다.
우동 주민들이 장산을 느끼며 체력단련을 하는 산속에 숨어있는 명소인 여명체육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진입로를 거쳐야 합니다. 좌동의 대천공원에서 장산체육공원으로 가는 진입로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열악합니다. 사실 우동 주민들은 이러한 진입로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장산을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바라만 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두 사람의 불편을 넘어 우리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장산을 찾는 것은 많은 주민들에게 신체적 활동을 증진시키고 정신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성의 제한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장산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를 보호하고 모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장산 진입로와 등산로를 잘 정비하여 우동 주민들이 장산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행복권을 찾아주시길...
(1회 타종)
진심으로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원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주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살기 좋은 해운대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뜻하는 모두가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운대구에는 2024년 1월 등록 기준 장애인이 1만 7395명이고 그중에 발달장애인은 1547명으로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나라 발달장애인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합하여 발달장애인이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개 장애유형 중 특히 발달장애인은 더 많은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였고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함이 조례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막막합니다. 1547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주간활동 제공 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단 7개이고 이마저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발달장애인 수십 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간활동 제공 기관의 정원이 108명이고 현재 이용자 수는 70명인데 1월 말에 벌써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간활동 바우처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 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아동기에 발현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일생 동안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부담이 가장 큰 장애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안고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은 ‘장애를 가진 자식보다 딱 하루만 더 살기’입니다. 최근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장애인 가정, 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선택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이 비극을 가족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발달장애인법과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마음 편하게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수요에 맞는 제공 기관의 확충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치유될 수 있는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을...
(1회 타종)
이룰 수 있도록 해운대구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발달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윤정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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