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말숙의원 ▶ 제2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16. 6. 30
- 2015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나서...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선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말숙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김삼수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잘 들었는데, 상당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서 다 아시다시피 신청사 이전 부분은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10년 이상이 흘러서 시대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적인 갈등, 여건, 이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지역주민의 예민한 부분인 만큼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본 의원은 신청사 이전뿐 아니라 리모델링, 신축, 증축, 전체를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공론화해서 다시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5월 제21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해운대구의 공격적인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관광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 것을 수용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올해 제219회 1회 추경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관광 홍보비로만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얼마나 도전적인 마케팅을 펼칠지 의문을 가집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에서 순세계잉여금 364억 원 중 초과 세입금이 136억 원, 불용액이 228억 원입니다. 초과 세입금이 무려 136억 원이나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시세 분석이 잘못되었고, 또 불용액 228억 원은 당연히 추경에서 새롭게 재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너무 몸을 사리고 있음으로 보여집니다. 순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경제와 달리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적용되는 공행정의 특성상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과 필수 경비를 뺀 나머지 전액은 당해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민 편익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구 체납액 306억 5,600만 원 중 33억 7,800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이월액이 272억 7,800만 원인데, 이 중 지방세 26억 4,500만 원을 제외한 246억 3,300만 원은 모두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이 중 세무2과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146억 7,600만 원의 65%가 책임보험 과태료 등 차량 관련이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85억 7,900만 원으로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사례를 찾아보니 강남구, 광진구를 비롯한 여러 구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구에서는 38세금징수팀이 2~3개 있어서 ‘38’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니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를 따서 똑같이 지었다고 하는데, TV에서도 실제 징수현장을 방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 구청은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많아 그대로 할 수 없지만 부산의 인구가 가장 많고 예산도 많아 매년 세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는 결산 심의를 할 때 관계 부서에 질의하고 제안했듯이 우리 구도 번호판 영치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번호판 영치는 단순 반복 업무로 세무직 공무원 1명과 기간제 직원으로 해서 2~3개의 조를 편성하면 인건비를 아끼고, 일자리 창출도 할 뿐 아니라 무단주차를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이 늘어 법질서도 세우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 꺼짐) 아무쪼록 이러한 저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결산 심사 때는 차량 관련 체납액이 대폭 줄어들기를 바라며, 또한 최소의 예비비 편성과 정확한 분석으로 초과세입 불용액을 줄이고,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백선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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