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욱의원
▶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6. 10. 14

- 체육공원부지 효율적 활용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정성철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애쓰시는 백선기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1․2․3동, 중1동 출신의 김정욱의원입니다.
  신공공관리의 선구자인 도널드 키틀(Donald Kettl)이 뉴욕 거버넌스에 접근하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행정부는 촉매역할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권한 위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단순 행정관리보다는 임무 중심의, 미션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부서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서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 4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창의행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창의행정은 본 정부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3.0 패러다임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 맥락에 맞추어서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숙원사업을 창의행정의 해결방법을 제시하면서 우1․2동 숙원사업인 우동 체육공원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문제점, 그리고 대책으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P/T 사진 제시)
  우리 해운대구 우동 산144-1번지입니다. 4만 3,000㎡이고, 소유자는 38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동 산144-1번지 토지에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구민들이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구정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우2동 체육공원 내에 40여년이 된 슬레이트 건물 3개 동이 있는데, 그 지붕은 암을 유발하는 석면물질로 혼합된 철골슬레이트로 건립되어 있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에 석면가루가 비를 타고 바닥에 스며들어서 고여 있다가 바람에 날아 흩어짐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구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일부 구민들의 체육공원시설물들을 보수, 개량하고자 구청에 건의하였으나 이 지역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토지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공시된 개인소유 토지로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슬레이트건물을 개축이나 교체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2016년 8월 5일 부산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석면지붕 개량 화급성 경고한 돌산마ㅁ을의 석면쇼크’입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돌산마을 주민 10명 중 1명이 환경성 석면 피해자로 판명이 났다는 조사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석면 피해자 인정 비율이 10.3%로 부산시 전체 인정률 0.9%의 10배가 넘는 수치이고, 146명의 주민들을 검진한 결과 15명이 환경성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제가 생각한 대책입니다.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므로 구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체육공원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당해부지에 대한 매입가능 여부와 재원조달 확보 등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슬레이트 석면 지붕을 철거하고, 후속적으로...
     (1회 타종)
  암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우리 구민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일 경우 개인이 사용할 경우 구청에 공유재산 대부신청 승인 후 반드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절차와 신청서류 매수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서...
     (2회 타종)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