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학의원
▶ 제22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17. 6. 23

- 정책이주지역 주택가 틈새 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 힘쓰시는 백선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서정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송동 정책 이주지역의 열악한 주택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사이 틈새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반송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 없이 1970년대 조성된 정책 이주지역으로 1991년부터 주택결함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면서 15평 내외의 3~4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들이 집단으로 건립됨으로써 주거환경 도시정비 기반시설은 더욱 열악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1년부터 시행된 반송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여러 특례 조항을 적용, 건폐율 90%, 용적률 400% 등 고밀도 주거권을 형성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정책 이주지역 내 주택가 틈새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과 수거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송지역에는 15평 내외의 다세대 주택들이 건폐율 90%라는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집단으로 건립됨으로써 주택과 주택 사이의 공간이 20~30cm 정도에 불과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택 사이의 쓰레기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공간에는 오랜 기간 쌓여온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지만, 집주인들이 이 쓰레기들을 마땅히 수거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입자가 창문을 통해 버린 쓰레기나 행인들이 투기한 생활 쓰레기로 추정되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수거할 방법이 없고, 일부 집주인들은 막대기를 이용해 보지만 이 또한 뾰족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들로 인해 주거지역의 위생환경은 오염되고, 여름철 악취 발생은 물론 혹시나 화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주택가 틈새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긴 갈고리 형태의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고, 행인들이 투기한 쓰레기가 대부분인 만큼 공공의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청에서 나서서 수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한 수거 대책이나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틈새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