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말숙의원
▶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7. 10. 24

- 공동주택 담당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좌1․3․4동이 지역구인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임말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2만 해운대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의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운대구 주택 현황을 보면 총 14만 5,726호이며, 이 중 공동주택이 10만 7,550호로 73.5%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수도 250개 단지로 전국 최고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독립, 분리 제정하는 등 7대에 들어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공동주택 감사 조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등의 제정과 행복주택 유스테이 사업 등으로 업무가 대폭 늘어난 반면 건축과 직원은 28명으로 예전에 비해 변동이 없고, 공동주택관리 전담 직원은 단 2명으로 행위허가신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 늘어나는 민원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청장님의 동 순방시 좌동에 배정된 공동주택 담당자가 1명뿐이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상의나 문의를 하고 싶어도 담당자와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직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도 많은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지역의 한 언론인이 페이스북에 해운대구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동물복지팀을 신설함에 있어 반려견 놀이공원 등 동물복지도 필요하지만 아파트 문제에 대하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담당 공무원의 수도 늘려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드는 데 기반을 먼저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한 글을 보셨을 것입니다.
(P/T 자료 끝에 실음)
  여기 도표를 보시면 2017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를 보면 세대수 7만 2,000여 세대와 15만 6,000명의 인구수는 많지만, 공동주택 단지와 세대수는 우리 해운대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축과 관련 업무는 강남구 같은 경우 건축과와 주택과로 따로 분리되어 있고, 이 2개 부서에 58명의 직원이 있으며, 공동주택 담당자만 8명이나 있고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총정원 28명에 공동주택 담당자는 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해운대구 건축과의 정원이 28명입니다. 정원수가 비슷한 데를 보면 사하구와 강서구가 27명으로 정원이 거의 같은 실정인데, 사하구는 33만 8,000명의 인구입니다. 강서구는 12만 1,000명에 27명이나 되는 직원이 있고, 우리는 42만 명에 28명이라는 직원수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건축가 1인 담당 주민수도 중구의 경우 1,863명 정도 되고요.
     (1회 타종)
  해운대구는 1만 5,029명으로 중구에 비하면 약 8배의 차이가 납니다. 2017년 8월 31일로 똑같은 기준인데, 이 경우만 봐도 해운대구 건축과 직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할 때 직원 증원을 요구했고, 건축과에서도 직원 증원과 함께 공동주택관리 전담팀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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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아파트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수의 73%가 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강남구와 같이 주택과를 별도로 두지는 못하더라도 건축과 직원 증원과 함께 공동주택관리 전담팀 신설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불편 사항을 제때 해결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아파트 측 불만해소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꼭 증원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