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학의원
▶ 제23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 2018. 12. 13

- 정책이주지역 골목길 전주·전선 정비대책 마련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원 의장님, 임말숙 부의장님,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목표로 불철주야[不撤晝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서정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송 지역 정책이주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 무계획적으로 설치된 전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 측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송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 없이 1970년대 조성된 정책이주지역으로 1991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면서 15평 내외의 3~4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들이 집단으로 건립돼 좁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고밀도 주거권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도로 등 도시정비 기반시설은 더욱 열악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1년부터 시행된 반송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여러 특례 조항을 적용, 건폐율 90%, 용적률 400% 등 주거 밀집도를 더욱 상승시킴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정책이주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전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송 지역 정책이주지역 내에 형성된 골목길은 폭 2.4~4m 내외로 주거지 전용주차 및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는 물론 승용차량의 통행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좁고 복잡한 도로상에 수많은 전주들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통행과 보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이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사 차량이 골목길에 들어오더라도 지상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신, 통신선 등으로 인해 사다리 차량의 작업이 불가능해 이삿짐을 넣지도, 빼지도 못하는 실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반송2동 정책이주지역 내에만 해도 162개의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P/T자료 - 끝에 실음)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중 20여 개소의 전주가 있는 골목에는 1톤 트럭도 다닐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이주지역의 특성상 빈 집이 다수 발생되고 있지만 전주나 전신 때문에 이사를 들어올 수가 없어 빈 집 상태로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번 반송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재생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정책이주지역 내 골목길 전주 및 전선 정비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선 정책이주지역 내 거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함께 전주 및 전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구청과 관계 기관 주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도출된 대안은 적극 실행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송 지역 주민들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행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회 타종)
  주민들이 바라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이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의 적극적이고 신중한 대처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