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의원
▶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0. 8. 25

-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좌2동, 중2동, 송정동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긴 장마와 역대급 폭우, 이어진 폭염, 그리고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창궐 등의 각종 재난으로 고통과 실의에 빠져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드립니다. 또한 각 지역의 수해 복구에 애쓰신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지금도 재난 복구와 예방에 애쓰고 계신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저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통해 우리 구의 역할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폭우와 긴 장마의 원인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석이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50년 만이다, 100년 만이다, 80년을 살면서 이런 비는 처음이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더 이상 이상기후가 일회성, 한시적인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이번 같은 폭우, 폭염이 일상화될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지난 8월 12일 자 KBS뉴스의 일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러한 기후 이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유럽은 역대 최고급 폭염이고 스페인 북부의 온도는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 남부에도 폭우가 쏟아져 수재민이 5,000만 명이 넘어버렸고 일본 규슈 지방도 폭우로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대응은 국가 간 이동 제한과 봉쇄인 반면 기후 위기 대응은 국경을 넘는 연대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개발과 이에 따른 CO2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21세기 말까지 대체로 기온은 1.1℃에서 최대 6.4℃까지, 해수면은 18cm에서 최대 59c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30%의 종의 멸종이 예상되듯 조만간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자연재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이는 재앙과 재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여나가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석탄 의존형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겨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일,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태양열과 풍력, 수력 에너지로의 발 빠른 전환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탄소 의존형 발전보다 오히려 경제적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며 살펴보니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성적은 작년 말 기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 51개 지자체에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중 서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례에 명시하여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40%의 감축을 목표로 하는 등 수도권에서는 인식을 넓혀나가고 있는 반면 부산의 실태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며 심각성에 대한 온도차도 매우 큽니다.
  단적인 예로 해운대구청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먼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의 수립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 구와 구민의 책무 규정,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민들께도 이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타 지자체의 자료 및 성공사례 수집 등을 통해 이후 전력, 수송과 산업, 건물, 토지 이용 등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1회 타종)
  뿐만 아니라 환경과 일자리를 동시에 챙기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구체화시킬 우리의 역할과 실천 방향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한 부서 간 협업이 보장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도 합니다. 이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출발하여 현실적으로 준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