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학의원
▶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0. 8. 25

- 경계지역 집중호우 시 대책없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서정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접 기장군 지역의 토사 유출로 반송지역의 주민들이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피해를 입어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9일 06시 30분경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산 95-64 일원에서 우수 및 토사가 반송지역 924번길 주택가 및 상가로 범람하여 19세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되었고 7월 23일과 24일 집중호우 시 똑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79건의 2차 큰 침수 피해가 반복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역 간 경계 지점 위치라 적극적 대응이 늦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여론이고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산 95-64 일원 구거가 막혀 있었으나 방치한 상태였고...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둘째, 철마면 고촌리 542번길 구거 부지 주변에 모래를 쌓아둔 것을 천막으로 덮지 않아 도로에 관로 막힘 현상을 발생시켜 더 많은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서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인지를 하여 기장군에 공문을 보낸 것이 대책의 전부였고 미온적 대처로 더 큰 2차 피해도 막지 못하여 애꿎은 주민들만 힘들고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도 뚜렷한 피해 보상 대책도 없이 주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차 호우 시에 적극 대응만 하였어도 2차 피해는 아마 없었거나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의 피해 복구 시 투입된 장비 인력은 얼마입니까? 피해 보상 부서는 어디입니까? 피해 주민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였으며 대책회의는 해 봤습니까?
  집행부에서 기장군에 피해 재발 방지 공문을 4차례나 보내게 된 것은 피해 원인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당장 내일이라도 큰 비가 온다면 또다시 3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선 공사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시고 구상권 행사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도 기장군이 원인자인 이상 기장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률적 검토도 적극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피해 발생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신속 정확한 복구가 진행돼 주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고 반복되는 재난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 편히 살 수 있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