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훈의원
▶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0. 9. 23

- 거꾸로 가는 행정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도시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힘, 박기훈 의원입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여름 재송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4월 16일에 208세대로 준공되어 현재 80% 이상 입주한 상태입니다. 이번 폭우로 입주민들은 안전 과민증에 사로잡혀 제2의 우면산 산사태가 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어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아파트는 2017년 10월 11일에 조건부 의결하여 승인이 난 아파트로 조건부 내용 중 산지에서 내려오는 계곡 수량이 상당하므로 우수계획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으나 실제로는 계곡 흐름에 따른 위험성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또한 아파트의 승인부터 살펴보면 시행사와 해운대구는 국유재산을 무상양도 및 무상귀속을 하였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는 산74-82를 산74-80으로 분할한 379㎡를 시행사에 무상매각하고, 산74-77, 15㎡...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산74-78, 162㎡, 산74-79, 43㎡의 땅과 116m의 대체 구거시설을 무상귀속을 받았습니다.
  쓸모없는 자투리땅 278㎡와 시행사가 꼭 필요한 땅 370㎡는 7억 3,900만 원으로 무상교환한 것은 본 의원은 시행사에 대한 특혜라고 사료되는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74-82번지의 구거를 매각하지 않거나 계곡의 흐름에 조금만 관심을 보였다면, 준공 시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았다면 이번 폭우에 이렇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서쪽 산마루측구를 보면 시공 후에도 위쪽에는 한 방울의 계곡물과 빗물이 배수로로 유입되지 않아 해당 아파트 직원들이 우수통로를 만들었으나 해당 시공사는 준공이 된 이후라 해운대구에, 해운대구는 다시금 시공사에 부탁하여 해당 시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해운대구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등산로 주변의 폐기물 등을 함께 처리하여 안전한 등산로 확보에도 힘써 주시길 바라며, 또는 배수로 공사도 다시금 시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수계획평면도를 보면 일자로 이어짐이 보이나 시행사가 내려오는 측구를 막아 아파트로 흘려보내는 안전의 우를 범했습니다.
     (동영상 상영)
  관련 동영상을 보시면, 내려오는 계곡물 위 산마루측구 상단을 보시면 배수로 막힘으로 인해 엄청나게 계곡물이 쏟아져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엄청난 재해가 예견되지 않습니까?
  이번 제3회 추경에 해당 아파트의 계곡물 정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명시하였듯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시에는 시행사의 이득보다는 구민의 안전, 구민이 살아가는 데 행복이 먼저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