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현신의원
▶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0. 10. 15

- 아찔한 두 바퀴의 질주

  반갑습니다. 우1동, 중1동 문현신 의원입니다.
  중국집, 피자, 치킨,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달인, 연합콜, 쿠팡맨, 퀵서비스, 택배, 심부름대행, 여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5분자유발언의 주인공, 오토바이.
  지난 일상 속의 그 오토바이들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과속은 기본에 신호는 무시하기 일쑤이고 중앙선을 곡예하듯 넘나들며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불법 유턴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를 도로인 양 질주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어린이들 옆을 아슬아슬 지나칩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침범은 이제 아주 일상다반사, 차 사이로 비집고 드나들며 다른 차량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종횡무진[縱橫無盡]입니다. 운전 중에 오토바이가 바짝 치고 들어와 움찔 놀라본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토바이 굉음으로 잠을 설친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래 전부터 고질적 문제였던 것이 코로나19로 배송시장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곡예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이제는 더 이상 두고만 봐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법 질주하는 오토바이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에게도 흡사 살인 무기와 같은 존재로 다가옵니다. 경찰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한 번씩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정해진 그 몇 번의 단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다발 상습 법규 위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단속과 다각도의 방면으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인력 부족의 문제도 있고 사고의 위험 때문에 적극적인 현장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안전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느낌을 갖지는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경찰이 바로 지척에 있음에도 인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나 횡단보도를 위험하게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를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버리지는 말아주십시오.
  또한 단속 권한이 전적으로 경찰에 있기는 하나 해운대구 역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해 주십시오. 대책 강구에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선 절망감까지 느끼지는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시민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스마트 국민제보앱’에 올리면 경찰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안에 한해 월 20회 제한으로 건당 최대 1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국민제보앱’의 홍보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공익제보단이 아니더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자발적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더 나아가 해운대구 자체 포상제도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해운대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상품권 같은 걸로 포상이 이루어진다면 주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관내 무등록 오토바이를 포함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번호판이 없는 일명 무판 상태의 오토바이는 법규 위반과 뺑소니의 위험성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사전단속이 필요합니다. 현재 해운대 관내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무판 오토바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직접 효과가 미미할지라도 관내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스티커를 제작해서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등의 꾸준한 계도 활동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또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할 경우에는 리뷰 작성을 해 주십시오. 불법 개조 없는 조용한 오토바이로 보내달라는 리뷰 작성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배달주문업체 사장님들 역시 준법적 오토바이를 지향해 주십시오.
  라이더 여러분, 부디 안전 운전해 주십시오. 배달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생계에 대한 처절한 경쟁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불법이 용납된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1회 타종)
  모두가 함께해 주십시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행동이 어우러져 더욱 안전한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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