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욱의원
▶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0. 10. 21

- 해양레저·관광특구 해운대와 해상 풍력발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정욱 의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전 지구적 어젠다(agenda)들 중 하나입니다. 먼 미래를 준비하는 인류의 입장에서 분명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얻는 노력은 계속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가 우리 해운대구에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청사포 앞바다 1.2km 지점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9기의 해상풍력발전기가 날개를 돌리고 있을 청사포와 송정 그리고 미포의 앞바다는 바로 국제적인 관광지이고 어부와 해녀들의 어업터전이며 동시에 우리 부산시민의 힐링 공간, ‘해운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는 국가로부터 두 가지의 법정 특구로 이미 지정받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그리고 관광특구입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혜의 자연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특구, 관광특구의 측면과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으로 얻어지는 전력 40㎿의 생산 측면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큰 가치일까요?
  막대한 규모의 민간 예산이 투입되며, 예상이 가능한 여러 재해 사고에 따른 환경오염, 저주파 소음, 날개 파손과 이탈 시의 안전성 문제, 시각적 위압감 등을 넘어설 만큼 해상풍력발전의 전기 생산의 가치가 그렇게 큰 걸까요?
  흔히 예를 드는 덴마크 등 유럽 사회는 한국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태풍이 없고요. 풍향이 한국과는 달리 일정합니다.
  인근 풍력발전소들의 발전 공급구역 범위 내에 우리 부산과 해운대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가, 우리 부산이 전기 공급에 대한 큰 우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제시한 대로 2030년 해상풍력 12G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입지정보도 구축, 해상풍력 고려구역 설정 등을 통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발전 가동률과 사업성이 좋은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 좋은 해역 중의 하나가 해운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성은 도대체 뭔가요? 결국 누군가의 사업적 이득일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의 가치가, 해양 관광적 가치가, 연안 수산업의 가치가, 안전의 가치가, 이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 본연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시찰 관계자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자연경관, 소음, 어업 영향 변화 측면에서 모두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대한 사안 논의에 구민을 포함한 부산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수렴 과정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도 지적받아야 할 것입니다.
  10월 15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해와 남해 ‘수협 풍력발전대책위’ 53만 8,000명의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하였고...
     (1회 타종)
  우리 이웃 기장군은 군수, 의회, 주민의 반대로 풍력발전 사업이 순탄치 않을 상황입니다. 청사포 풍력발전 사업은 산업부 허가, 어촌계 동의를 얻은 상황이고,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대구의 현명한 결정에 귀추가 주목될 것입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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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