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의원
▶ 제2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 2020. 12. 4

-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민몰래 추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 주민들 몰래 수년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식회사 지윈드스카이는 지난 2013년부터 해운대구 청사포 해안에서 1.2km 떨어진 바다에 9기의 38.7㎿급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대 운동 움직임이 단체 카톡이나 밴드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사포 앞바다에 콘크리트 흉물인 해상풍력발전기 9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발상을 한 자체가 잘못됐을뿐더러 주민들 몰래 사업을 차근차근 소리 없이 진행해 왔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윈드스카이 측에서는 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해운대구의 일반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깜깜이로 진행하여 왔다. 그들의 사업 진행을 위한 일부 어촌계 주민들만 참석한 요식행위의 설명회였다.
  지윈드는 지난 2018년 청사포 어촌계와 사업추진 동의 합의 약정 체결까지 마친 후 마지막 단계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 내년 6월에 착공한다는 것입니다.
  해운대구청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사업허가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과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특히 해운대는 주민들이 동백섬 입구 케이블카 설치도 반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국보급 관광자원이다. 동남권 개발 사업에 따른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도시 육성 및 동남권 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갖춰야 할 것이다.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아닌 해양레저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포 앞바다는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어촌항으로 어민들에게는 황금어장이며 해양관광자원으로서 미래가치가 큰 곳입니다.
  해운대구청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소음, 진동, 자연경관, 해양생태계 파괴, 어업권 침해, 선박항로 이용제약, 고압 케이블 매설로 인한 해역의 어장 통과 및 매설에 따른 신시가지 도로 굴착, 지중 고압선 및 고압선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기존 변전소 승합에 따른 전자파 발생 증가, 해양 공간 이용 제약, 수명을 다한 날개 블레이드 폐기물 처리 방안, 유지관리 등 발생에 따라 어촌계 등 직·간접 이해관계자 및 지역 사회의 주민 수용성에 대한 절차적 이행 노력과 성과, 반대급부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동의의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이 해운대구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입니다. 민간 업체인 지윈드스카이가 어떤 회사인지 전문성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업체의 대표 경력이 어떤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뛰어드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태풍 때 양산에서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졌다.
  지금까지 해상풍력이 설치된 곳은 대부분 한적한 어촌마을이었습니다. 청사포 앞바다는 인근의 고층 아파트와 주택들이 있는 인구밀집지역이다.
  대다수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이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보다는 안심입니다. 
  부산시와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기장군은 이미 ‘부산시의 주민 수용 없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1회 타종)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또한 기장군의회는 기장 해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 반대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라고,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지역에 큰 이익도 없고 일부 사람들의 생색내기로 지역 발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래세대에 큰 짐이 될 사업을 허가하면 안 될 것이며...
     (2회 타종)
  구민의 생각이 해운대의 미래를 그린다는 백년대계를 마련하는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사포 어촌항을 지키기 위해서 본 의원은 동백섬 입구 케이블카 설치 반대처럼 청사포 앞바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전면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해운대 청사포 해안은 보호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해운대구청은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