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의원
▶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1. 2. 22

-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하라

  존경하는 장성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좌2동, 중2동, 송정동 출신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하라!’
  긴 겨울을 지나 어느덧 매화꽃향기를 느낄 수 있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학기는 우리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운 시기이며 학부모님들도 경제적 부담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고등학생 입학준비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초·중·고 교육이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교육기본권 실현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우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 복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 사업이 시행되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비로 보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등학생의 교복은 학생들의 성장으로 대부분 여러 번 구입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비가 큰 부담인 실정입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다르다 보니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를 다녀도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해운대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등학교 입학생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다행히 우리 구에서도 입학준비금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다소 늦었지만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최초가 아닌 꼴찌라는 타이틀(title)을 달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좋아하는 ‘최초’라는 단어와 누구나 싫어하는 ‘꼴찌’라는 단어가 극과 극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까지 학생 위생과 안전에 예산을 집중했다면 지금은 보편복지를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아동, 노인 대상 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 실업수당 도입 등 수혜자 범위와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복지 예산의 증액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란이 진행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증진에는 이견에 있을 수 없기에 이제는 우리 해운대구도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해운대 갑 하태경 국회의원님께서는 입학준비금 지원과 관련하여 해운대 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많은 민원을 받으시고 망설임 없이 즉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2월 2일 하태경 국회의원님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해운대구 전체 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자.’입니다.
  3월 입학 시즌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2021년 약 3609명의 고교 신입생이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구를 포함한 2개 구가 교복 지원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운대구청에서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나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회 타종)
  신속한 움직임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비 지원의 보편 지급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은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공정사회’라는 거창한 외침이 아닌 작지만...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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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실효성 있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