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철의원
▶ 제2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2021. 3. 5

- 관급공사의 철저한 관리를...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반여2·3동 장성철 의원입니다.
  저는 2월 10일 자 어느 신문을 보고 이 막중한 시기에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표방하는 홍순헌 구청장님의 정책 슬로건을 비아냥거리듯 보도된 관급공사의 관리 소홀에 대해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최소한 남에게 폐는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영세 업체는 공사비를 받지 못해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토목 공사에서 하도급을 주는 사례는 관행화돼 있으며, 저가 수주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을 주고 있으며, 불공정을 양산하는 탈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은 현장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보도를 보면 공사비 2억 9500만 원의 반여로 일대 도로 정비 관급공사를 하면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봅니다. 종합건설사가 약 3억 원짜리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사례가 과연 있을까요? 누구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을 것이며 최소한의 실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 번만 물어봐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례들이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관계자는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준 바람에 구청에서 노동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진정 공무원들이 강자 편입니까? 약자 편입니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에게까지 천대를 받는 사회는 사람 중심의 도시가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가를 지급하고 그 구상권을 원청업체에 받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진정한 사람 중심의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해운대로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 3807건의 하도급 불공정 계약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사건 발생 시에는 원청업체의 편이 아니라 더 어려운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를 생각하는 해운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불법 하도급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에 의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배양하는 실무적인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2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와 종합건설의...
     (1회 타종)
부계약자인 전문 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루어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입찰 제한 등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