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욱원
▶ 제2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 2020. 12. 4

- 해운대구의 천연자산 관리와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김정욱 의원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는 김정욱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각 부서 국장의 답변서가 도착하였고 제가 잘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답변서가 의원님들의 파일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구정연설이 자세하면서도 동시에 시간이 많이 걸린 관계로, 그리고 제 구정질문 이후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5분자유발언이 준비되어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축약해서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청장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구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여전히 민선 7기의 구정 핵심가치는 첫 번째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였습니다.
  혹시 청장님, 올해 6월 16일에 안타깝게 재송동에 사는 어린 여아가 반산초등학교 입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큰딸이 많이 다치는... 장례식에 한번 가보셨죠?
○홍순헌 구청장
  장례식에 못 가봤습니다.
○김정욱 의원
  장례식에 안 오셨습니까?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는 따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순헌 구청장
  못 뵀습니다.
○김정욱 의원
  너무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홍순헌 구청장
  예, 사전에 있었던 일정 때문에 못 찾아뵀습니다.
○김정욱 의원
  제가 듣기로는 장례식에는 오셨다고 들었는데...
○홍순헌 구청장
  우리 간부들이 대신 갔습니다.
○김정욱 의원
  어머니가 딸 장례식에도 못 왔습니다. 왜 못 왔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몇 달 전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이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얼마나 입원한 지... 딸의 장례식에 못 왔습니다. 왜냐, 석 달 이상 입원을 했거든요,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이 죽은 것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 장례식에도 못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인재라고 치죠. 그러면 구민안전보험에 혜택이 됩니까? 여기에서 보상한 바가 있습니까?
○홍순헌 구청장
  이것은 혜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안 되죠? 15세 이하 어린이는 안 되죠?
○홍순헌 구청장
  의원님, 실례이지만 질문 순서대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욱 의원
  구정질문은 오늘 구정연설에서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장성철 의원께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로 5분자유발언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다고 공론화된 바가 있는데,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2년 차 실시하고 있죠?
○홍순헌 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에 많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홍순헌 구청장
  예, 계속해야 되...
○김정욱 의원
  만약에 해야 된다면 이게 안전재해를 예방하는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복지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구민안전보험인데... 이것을 계속해야겠으면 복지 부서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헌 구청장
  저희가 업무 분장을 할 때 간부들뿐만이 아니라 직원들과 소통을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성이 있다고 하시면...
○김정욱 의원
  대단히 있죠.
○홍순헌 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직개편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장예서 어린이가 구민안전보험으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상해 골절에 해당해서 개인 보험으로 얼마 받았습니다.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1월, 3, 4분기만 하더라도 우동에 있는 아파트 화재 사건, 우1동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화재 사건 등 화재 사건도 많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제가 사담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소방원 1명과 주민 1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사망사고까지는 아니었지만... 차라리 장성철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의견을 보태서라도 재난기금 형식 혹은 직접 주는 방식으로 다시 생각해 볼만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해 1억 1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더욱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입니다.
○홍순헌 구청장
  답할까요?
○김정욱 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홍순헌 구청장
  (웃음)
○김정욱 의원
  올해 수상 축하드립니다. 큰 상을 타셨더라고요. 열심히 일해 주신 결과라고 믿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청장님의 관외출장 내역이 올해는 총 4건이 있더라고요. 작년보다는 3분의 1일로 줄었는데, 코로나19 여파가 크다고 보입니다. 지역에 할 일도 많으셨고... 그런데 4건의 관외출장 내역을 보니까 청장님의 생각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산에 많이 중안점을 두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정치대상 면접심사와 시상을 위해서 한 번, 한 번 해서 두 번 가셨고, 나머지는 다 산림청으로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홍순헌 구청장
  국토부(국토교통부)도 간 게 있습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도 간 게 있고요.
○김정욱 의원
  2020년 게 그렇습니까?
○홍순헌 구청장
  예.
○김정욱 의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이 자료를 잘못 제출했나 보네요?
○홍순헌 구청장
  그것은 제 사비를 들였습니다.
○김정욱 의원
  그러면 행안부와 국토부... 알겠습니다.
○홍순헌 구청장
  저도 공적인 업무지만 사적인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김정욱 의원
  관외출장 내역을 말...
○홍순헌 구청장
  공적인 카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김정욱 의원
  사적으로는 저도 갑니다.
○홍순헌 구청장
  제 출장 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산림청 출장이 말하는 것은 장산구립공원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홍순헌 구청장
  장산구립공원 외에도 숲체원이 있고요. 반송에 준비하고 있는 가족 야영장, 이 건도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장산구립공원은 2020년에 청장이 줄기차게 강조해 온 핵심 사업이기도 하죠?
○홍순헌 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계속되는 질문이었는데, 사유재산 매입비용이라든지... 만약에 장산공원이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구비를 통한 관리 예산 계획,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원 충당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청장님,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홍순헌 구청장
  장산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구비를 투입한 내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5억 원 정도 투입했고요. 그 이전에는 관리비용으로 거의 예산이 확보되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김정욱 의원
  아니, 앞으로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계획은 안 세우십니까?
○홍순헌 구청장
  앞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드리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가 장산에 예산이 전혀 적용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구비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그런데 구립공원이 되면 현 상황에서 우리가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문화관광체육부 사업도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등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김정욱 의원
  청장님, 관리비용이나 구립공원이 되도록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예산을 대준 것은 아니잖아요?
○홍순헌 구청장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대한민국 어디든 돈을 곧바로 대어주는 데는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 방식은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 조달 형태에 따라서 기초단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욱 의원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관리비용을 공모사업 말고, 국가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홍순헌 구청장
  주는 부분도 있죠.
○김정욱 의원
  어떤 부분을 줍니까?
○홍순헌 구청장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김정욱 의원
  그것은 사업에 대한 예산 아닐까요?
○홍순헌 구청장
  사업에 대한 예산이 결국은 관리 예산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없으면 관리의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욱 의원
  사유지가 32%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순헌 구청장
  32% 조금 넘습니다.
○김정욱 의원
  32.8% 정도...
○홍순헌 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순헌 구청장
  사유지는요. 현재 우리가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장산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린벨트입니다. 부산 지역 내에서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린벨트를 개발할 때는 훼손지 적지 복구비용을 반드시 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납되는 복구비용을 우리 장산에다가 250억 원 정도 투입해 달라고 부산시에 이미 건의를 했고, 또 부산시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알겠습니다.
○홍순헌 구청장
  그 비용을 우선 장산을 원상 복구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산림청이라든지,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 사업을 유도해서 사업과 유지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전에 대답하신 구립공원 지정 시 관리 예산의 충당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듣기에 많이 미흡하고 불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순헌 구청장
  잠깐만요.
○김정욱 의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공원으로서 관리를 잘해서 멋진 장산을 공원화시키고... 
○홍순헌 구청장
  질문을 순서대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김정욱 의원
  구립공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홍순헌 구청장
  의원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시면 나는 답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한...
○김정욱 의원
  구정연설에 대해서 구정 코멘트(comment)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홍순헌 구청장
  공부를 충분히 해왔는데, 나머지는 우리 국장들이 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김정욱 의원
  여기가 무슨 수능 시험장은 아니잖아요?
○홍순헌 구청장
  그것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김정욱 의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의장 이명원
  이렇게 하죠. 우리가 미리 구정 질문지를 낸 것은 주어진 짧은 시간에 질문과 답변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족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애초 약속된 대로 순서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욱 의원
  장산구립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홍순헌 구청장
  내가 답변을 하는데...
○김정욱 의원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홍순헌 구청장
  지난번에는 보니까 순서대로, 제가 먼저 답을 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시던데...
○김정욱 의원
  자, 그만 합시다.
○홍순헌 구청장
  오늘은 방법을 바꾸면...
○김정욱 의원
  그때는 청장님의 일문일답, 첫 구정질문이라서... 부임 이후 처음이라서 의회에서 배려했다고 생각하십시오.
○홍순헌 구청장
  (웃음)
○김정욱 의원
  지금 3년 차지 않습니까?
○홍순헌 구청장
  4년 차 되면 어떤 방법으로 갈까요?
○김정욱 의원
  자, 장산구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홍순헌 구청장
  아니, 의원님. 의원님께서 이미 질문은 보름 전에 주셨고,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질문하시죠.
○김정욱 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 전 부산시와 중앙정부의 환경부에서 여러분들과 여러 의원님과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산형 국립공원이라는 아이디어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부산형 국립공원에는 금정산에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면적이 작아서, 잘 아시겠지만 금정산, 백양산, 낙동강하구, 태종대, 오륙도, 그리고 해운대에 있는 장산을 넣어서 국립공원으로 만들자, 이런 방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부산의 11개 구가 해당되는데, 8개 구가 제척을 요구했고, 우리 해운대구 역시 제척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이 제척 요구 의견 중에서 다른 구에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어떤 제척 의견을 내셨습니까, 청장님? 자체 계획 수립, 뭐 이런 의견인가요?
○홍순헌 구청장
  우리 구는 구체적인 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김정욱 의원
  제척 의견을 냈다고 되어 있던데...?
○홍순헌 구청장
  예, 당초 부산시에서 우리 구의 의견을 물었을 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는 현재로서는 국립공원에 편성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단순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정욱 의원
  많은 구민들과 많은 의원들이 만약에 공원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면 정부와 함께 국립공원화 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반대한다고 하셨습니까?
○홍순헌 구청장
  그것은 의원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김정욱 의원
  예, 모르니까 말씀해 주시죠.
○홍순헌 구청장
  예, 말씀드리죠. 국립공원은 관리 주체가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립공원 자체가 소재지는 해운대구 장산인데 관리 권한을 100%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공간인 장산은 생활체육 시설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이 매일 같이 드나듭니다. 하루에 4~5번 드나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체육시설 하나를 고친다고 해도 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불필요한 어떤 요소가 생겼을 때, 정비를 해야 될 이유가 생겼을 때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 그렇다고 해서 해운대구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요구했을 때 기분 좋게 해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에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여러 차례 갔다 왔고, 주민들도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그분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국립공원으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언젠가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도 자연공원이고, 도립공원도 자연공원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립공원도 자연공원입니다. 구립공원이 되고 나면 승격만 시키면 끝이 나기 때문에 절차의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립공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자체의 관리적 의미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구립공원으로 가는 것이 옳다, 여기에는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한 그런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정욱 의원
  그 말씀대로 라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행정 업무의 낭비가 아닐까요?
○홍순헌 구청장
  어떤 낭비를 말씀하시죠?
○김정욱 의원
  예를 들어서 결국 국립공원으로 가게 된다면 이중적으로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홍순헌 구청장
  이중적으로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자연공원법 내에서 격만 다르다는 것이죠. 관리권자가 구청장이니, 관리권자가 광역시장이냐, 지사냐, 관리권자가 환경부장관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립공원으로 하다가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 국립공원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절차만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간편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제척한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많은 여러 가지... 공원에 체육시설 하나 만들기 어렵다, 이런 고전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최근 학회에서는 옛날만큼 규제가 많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시설들이 갖추어질 수 있다, 거꾸로... 이렇게 말하는 학회의 학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순헌 구청장
  의원님,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국립공원 내에서 잦은 싸움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찰이 있다든지 또 어떤 사유지를 통과할 때 요금을 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되면 무료라는 게 없습니다. 유료로 하거든요.
○김정욱 의원
  예.
○홍순헌 구청장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결국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형태가 과연 바람직하냐, 그것을 안 해도 얼마든지 공모사업이나, 시비와 국비나 구비를 일부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하고 가족과 함께 언제든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으로 명명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김정욱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부산시와 중앙정부에서 제척 의견을 낸 지자체를 설득하는 작업을 향후 강구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순헌 구청장
  그때는 의원님도 주민 입장에서 철저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의원
  해운대구민을 위해 득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헌 구청장
  의원님도 해운대구민이시잖아요?
○김정욱 의원
  그런 판단이 든다면 하겠습니다.
○홍순헌 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욱 의원
  해운대구민, 맞고요. 해운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도 청장님한테 듣고 싶기는 하나 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겠다, 자료에 대해서...
○홍순헌 구청장
  해보십시오. 모르면 국장한테 대신 넘기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인데요. 해운대구민은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도 있고 주부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취준생(취업준비생)도 있는데...
  최근에 해운대구에서 특히 사회 문제가 된 게 있죠?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실태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홍순헌 구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정욱 의원
  국장한테 질의할까요? 청장님한테 간단히 하고 마칠까요?
○홍순헌 구청장
  간단히 하고 마치시죠.
○김정욱 의원
  보고받으셨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원 전화가 들어오는 수치를 보고 놀랐는데, 작년 1월부터 관리 강화 발표를 했고, 올해 3, 4, 5, 6월 동안 신고를 받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반 예상 건수가 너무 많아요.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청장님?
○홍순헌 구청장
  예.
○김정욱 의원
  의무 기간 내 매도 위반,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했는가, 세 번째가 임대차 계약 시행 후 의무를 준수하였는가...
○홍순헌 구청장
  예.
○김정욱 의원
  이것인데, 의무위반의심자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9,000건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공무원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이 업무에 대해서 한두 명의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홍순헌 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거의 한두 명의 직원이 수백 명, 수천 명의 민원을 상담해야 되고, 한 번 할 때마다 30~40분씩 걸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단 추리고, 또 한 번 추려서 소명 자료를 받고 해서 최종 의무위반 예상 건수가 3,8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중에 계약 신고 (위반), 맨 오른쪽의 예상 건수, 3,134건은 내년 1, 4분기 정도에 고지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반대를 할 거라고 합니다. 즉, 제가 볼 때는 사회 문제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위반 예상 건수가 과다하다, 두 번째로 내부적으로는 행정 업무에 임대팀이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업무 로드(road)가 과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달간 지켜봤는데 우리 구청의 대응이 다소, 건축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청이 아직까지는 기계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해운대구 전 지역의 행정 지자체를 대변하는 구청장님이 중앙정부의 정책개선 건의를, 한번 노력해 볼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건축과 혹은 임대팀에 준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내년에 또 3,000건 이상 이런 업무를 해야 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순헌 구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해당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김정욱 의원
  맞습니다.
○홍순헌 구청장
  깜짝 놀라는 그런 현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 임대사업자는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그 자체는 본인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우리 건축과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밑에 지적하셨던 의무 기간이라든지, 증액 제한 부분이라든지, 계약 신고, 이 사항에 변동이 발생되면 반드시 신고해 주십사하고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까먹어버립니다. 이런 현실이 결국은 지금에 와서 우리 담당 공무원, 담당 구청에다가 항의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분들은 세금을 감면받을 때는 기분 좋고, 자기가 위반을 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작년 것, 그 작년 것, 과거 5년 것까지 과태료를 지급해 달라고 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분만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욱 의원
  기분 나쁜 것을...
○홍순헌 구청장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양쪽을 다 고려해서 국토부와 부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넣든지 해서 규정을 좀 조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축직 담당 공무원이 2명 있는데, 휴직을 내려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김정욱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세요? 내년에도 3,000명 넘게 대응을 해야 되더라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홍순헌 구청장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현재 숫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적어도 인력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3명 정도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점검을 해보니까 작년부터는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뒷면에 이 내용을 적시해 놓고 여기에 신고할 때 본인이 꼭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명날인을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문제를 제기해도 공무원들한테 ‘나는 못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원이 굉장히 많지만, 작년 이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인을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 사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인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 확충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구청장이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0% 정도까지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소명 자료를 써오라고 해서 모으고 있는 기간이긴 한데, 소명 자료에 따라서 50%... 
○홍순헌 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또 다른 것이 있던데, 거기에서 추가로 더 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홍순헌 구청장
  예.
○김정욱 의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의무 기간...
○의장 이명원
  김정욱 의원님, 계속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하실 겁니까?
○김정욱 의원
  이 질문이 마지막입니다.
○의장 이명원
  시간을 보시고...
○김정욱 의원
  예.
○홍순헌 구청장
  계속 하시죠.
○김정욱 의원
  예,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이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홍순헌 구청장
  예.
○김정욱 의원
  그 절반으로 해도 1,500만 원에서 200~300만 원이 되는 건데...
○홍순헌 구청장
  보니까 최소 250만 원 정도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욱 의원
  이런 거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수천 명이 위반의심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이 또한 행정적으로 우리 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서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혜택보다도 이런 분들이 2021년, 2022년, 2023년... 등록 임대사업자가 너무 핍박받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는 우리 국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는 역시 우리 국민들도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자들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해야겠다, 중앙정부에서 개선 노력을...
  이런 행정 과태료는 아니지만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의 서초구청장이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러한 행정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의 자세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홍순헌 구청장
  의원님,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함으로 인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서 등록한 것이지, 우리 구청이나 다른 구청의 공무원들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고하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정욱 의원
  청장님...
○홍순헌 구청장
  잠시만요.
○김정욱 의원
  짧게 해 주시죠.
○홍순헌 구청장
  그분들이 세금을 감면받았으니까,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의무이지 않습니까?
○김정욱 의원
  그래서 자동 말소 사항도 많고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홍순헌 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업무 태만이라든지, 그리고 법질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말씀일 수 있다,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욱 의원
  청장님, 제가 언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태반을 이야기했습니까? 오히려 업무 로드가 너무 많아서 임대팀을 증설해야 할 정도로 걱정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렸고요.
  제가 이것을 굳이 국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청장님께 여쭤볼까, 양해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의 단체장으로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해 보자, 우리 의회도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자세로 임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순헌 구청장
  예, 그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깊게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부산시에 강력하게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왜냐, 해운대구에 너무 많아요. 과도합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청장님한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회 타종)
  또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의 기치, 너무 좋은 기치입니다. 사람중심이라는 게 정말 어떤 조직, 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 정말 진중한 국민, 개개인의 복리와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2회 타종)
  이런 기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장예서 어린이의 어머니께 위로 전화, 혹은 찾아가셔서 손 한번 잡아주시면 그분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만났는데 청장님이나 구청 관계자들이 한 분도 오신 적이 없다고 매우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3~4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몸과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해운대구의 가장 큰 행정적 어른으로서 한번 손잡아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