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욱의원
▶ 제26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 2021. 10. 14

-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신뢰받는 행정의 일관성

○김정욱 의원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2·3동 출신 국민의힘 김정욱 의원입니다. 아울러 홍순헌 구청장님과 해운대구의 양지와 음지에서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서 또한 휴일, 주일 가릴 것 없이 열심히 봉사, 희생해 주시는 전국의 의료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안정된 재정 계획과 일관되고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주제입니다. 행정 계획과 예산은 정부의 정책 집행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정부의 예산은 그 자체가 법률로서 존재하며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수사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계획이 흔들리거나 지나치게 유동적이면 공공사업 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산과 재정 정책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정의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행정은 그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도는 국가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운대구에 한정해서 이에 관한 몇몇 부분만을 살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반갑습니다.
○김정욱 의원
  질문요지서는 받으셨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저는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2020년 6월 보고서와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올해 4월에 나온 것...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제출되었던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적시되어 있었던 것부터 먼저 할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김정욱 의원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사에서도 부산 북구청사 건립 문제에 이어서 지금 해운대구청사 건립 재정 마련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2021년 8월 31일 보도에 의하면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대해서 한진CY 부지 공공기여금과 무관하게 2024년 말까지 신청사를 짓겠다고 집행부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건립, 건설, 건축비가 1170여억 원에서 좀 줄어들어서 950억 원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김정욱 의원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제3회 추경 예산안에서 100억 원의 기금이 수입이 된다면 423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김정욱 의원
  그리고 내년 2022년도 본예산에 100억 원, 2023년도에 또 100억 원, 2024년도 본예산에 27억 원을 편성하겠고, 부산시 지원금으로 100억 원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그리고 구유지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950억 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일단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로 200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김정욱 의원
  예, 제가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200억 원...
○김정욱 의원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김정욱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원 마련 계획이 너무 유동적이고 불안하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한진CY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청사 건립에 쓰겠다, 1100여억 원의 공공기여금 중에서 600억 원을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이없게 안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이것을 쓸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전혀 예상을 못 했겠군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욱 의원
  그런데 왜 한진CY 부지 공공기여금 600억 원을 쓰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련 도시계획 및 시행령이, 법이 올해 7월 13일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김정욱 의원
  그렇죠. 국장님은 그 법 개정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 예상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기획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신청사 건립은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우리 구민들이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을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 600억 원이 날아간 것뿐만이 아닙니다. 600억 원이 날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둘러 올해 7월 1일 제258회 임시회 제2회 추경 때 100억 원을 기금에 긴급히 편성하고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3회 추경안에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100억 원을 또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편성한 사실은 맞습니다.
○김정욱 의원
  이런 게 맞는 재정 계획일까요? 아무리 예상하지 못한, 부산시와 아무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한진CY 부지 공공기여금 600억 원을 쓰겠다고 말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또 있습니다. 부산시 지원금 100억 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계약서에 사인이 다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게 공식적으로 문서...
○김정욱 의원
  관례가 이렇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저도 직접 가서 담당 부서장을 만나 가지고...
○김정욱 의원
  이것 또한 불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저희는 확실하게 부산시에서 그 부분만큼은 지원해 줄 것이라고...
○김정욱 의원
  어떤 양해각서를 썼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양해각서라든지...
○김정욱 의원
  차 한 잔 한 게 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문서화된 것은 없지만, 이게 중앙재정투자심사에 올라가기 전에 부산시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김정욱 의원
  협의 내용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협의 내용이 타 구와 공히, 우리 해운대구가 신청사 건립을 하게 될 경우에...
○김정욱 의원
  타 구, 연제구에 돈이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동안...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공히 1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지원해 주었고, 그런 내용들이 중앙재정투자심사에 부산시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정욱 의원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냐 하면 한진CY 600억 원의 공중분해 건도 있지만 부산시 지원금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도 100억 원을 예상해놓았습니다, 그렇죠? 발행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이 또한 재정 계획의 매우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보통 이렇게... 올해 8월 31일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부산시가 10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CY 부지 개발로 들어오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공공기여금 확보 시점과 활용 가능 여부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들 추정입니다. 핑계는 ‘법률 개정안으로 공공기여금을 쓸 수 없었다.’ 이것을 보면 불안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외부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안 되니까 추경에다가 100억 원, 100억 원을 계속 신설하고 본예산에 200억 원하고...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일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욱 의원
  예,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의원님께서 8월 31일 자로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8월 31일에 보도되기 이전 8월 2일에 부산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서 청사 건립이 어려워졌다는 뜻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사 건립을 고대하고 있는 우리 40만 명의 주민들은 이렇게 될 경우에 청사 건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8월 2일 자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 결과 8월 30일에 다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그런 주민들의 상황을 저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공기여금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언론에 보도가 나간 겁니다.
○김정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건립 기금, 재원 마련에 대한 불안함은 불식시키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구 행정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큰 우려를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재원 마련 중의 제일 마지막에 구유지 중의 일부 매각도 검토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서 달맞이길 62번길 일부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환매 부분입니다.
○김정욱 의원
  예, 그 위치가 관광특구 안의 가장 중요한 위치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달맞이길 62번길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 개설에 따라서 자투리 잔여 부지를 다시 원 소유주에게 환매하면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바꾸어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를 이전 건립할 때 양대 축으로 중요한 게 또 현 청사 활용 방안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용역도 하셨고 우리 구민들에게 공모도 하셨는데, 제가 상임위 질의 때 관련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큰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온 해운대에 현수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건희미술관 해운대 유치’라는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되면 대박이지만... 우려를 거둘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연 실효성 문제 그다음에 이건희미술관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활용 계획이 있어서... 현 청사 인근 주민들, 상권 지역 경제에 공백 없이 안전하게 신청사로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정말 크거든요. 아시겠지만 애향길, 구남로 인근 상권들의 불안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건희미술관이 과연 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 청사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언론에 보도된 대로 내진설계가 현 청사에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올해 8월 31일 자 보도에 의하면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안전진단 B등급은 맞습니다만 내진설계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김정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 건물에 수장고나 항온항습 시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미술관 시설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저도 많은 구민들이 이건희미술관 유치에 기대를 거는 것은 맞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희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그 당시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희미술관 유치를 위한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구에서는 부산시...
○김정욱 의원
  그러면 우리 구도 편승해서 그렇게 따라한 겁니까?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부산시의 북항에 건립하겠다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했고요. 그 부산시 안에 힘을 보태기 위한 차원에서 꼭 북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도 현 청사를 활용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희미술관 건립 계획이 부산시에 있다면 북항 플러스 우리 해운대구의 현 청사 활용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제안한 사실이고요.
○김정욱 의원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거대한 당론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일부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관내 미술 행정 전문가들,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관내 미술관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김정욱 의원
  그분들, 전·현직 관장님들은 매우 우려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부울경 메가시티 또 정치, 경제 플러스 문화산업의 큰 축을 다루는데 이것이 자칫 초점이 흐트러질 우려가 많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업은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분산되어 의견을 내어서 되겠는가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것을 분산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욱 의원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부산시 안에 그 위치가 북항이 되었든 해운대구 현 청사가 되었든 또는 그 어떤 지역이 되었든 간에 그런 이건희미술관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부산시에 있게 되면 부울경에서는 같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김정욱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것을 분산된 정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김정욱 의원
  왜 그러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에 시립미술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내 우2동에 부산시립미술관이 소재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연간 관람객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욱 의원
  그런 것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건희미술관을 하자’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앞서 설명드린 것에 조금 연장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이건희미술관에 대해 이렇게 현 청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그 시점과 그다음에 7월 7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도권 지역의 2개 지역을 후보지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김정욱 의원
  그렇죠. 4대 기본원칙을 7월 7일에 발표했죠.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그 이후의 시점은 저희가 바라보는 바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실 텐데, 지금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김정욱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수도권과의 문화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저항이라고 할까요? 문화분권이...
○김정욱 의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산업시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은 지방분권 이런 게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문화분권 이런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아닙니다. 문화분권을 주창한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김정욱 의원
  좋습니다. 이건희미술관을 받기 위해서 기반이 준비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시설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반 인프라와 시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김정욱 의원
  부산시립미술관이 있는데 어느 정도...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중앙에서 바라보는 지방 문화에 대한...
○김정욱 의원
  해운대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볼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것하고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하고... 중앙정부에서 문화행정을 피력해 나갈 때 지방을 소외시키는 이런 행정에 대한 일종의 지방의 어떤 몸부림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김정욱 의원
  몸부림...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모든 문화행정이...
○김정욱 의원
  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기획이나 재정 계획 없이 어떤 정책을 말하는 것은 수사학, 레토릭(rhetoric)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부산시립미술관도 2019년도에는 65만 명이었다가 유료로 진행한 2020년도에는 45만 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안 되니까, 올해 다시 무료로 하니까 상반기에 한 30만 명을 넘었거든요.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그냥 청사만 던져주고 ‘너희가 이건희미술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희미술관 유치를 정말 바라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준비가, 그리고 기획에 소홀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7월 7일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이전의 시점은 저희가 그런 측면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시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요.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사회적 이슈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나면 중앙정부든 언론이든 그 사회적 이슈를 정책적인 안으로 선택을 하는 측면은 지자체가 선택을 하는데, 이 미술관...
○김정욱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몇 개... 우리 해운대구만 신청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문화행정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을 도외시 시키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에서 일단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행정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정욱 의원
  그렇다면 더더욱 부산시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러니까요. 부산시에서도 저희와 같이 힘을 합쳤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화를 시키고 나면 그것을 보는 중앙정부라든지 언론에서 지방의 문화분권의 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슈화 문제 제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개 단체가 우리 구와 함께 하겠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김정욱 의원
  알겠습니다. 더 치밀한 계획으로 꼭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건희미술관 유치 외 현 청사 활용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지금 현 청사에...
○김정욱 의원
  이것에 올인(all in)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아닙니다. 다양하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 노력해온 바에 대해서는...
○김정욱 의원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저희가 지난... 메이저 기업에, 14개의 대형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현 청사를 활용해서 좋은 문화시설을 유치해 보자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확정되고 진행되는 시점이 저희가 계획한 목표 연도가 2024년이거든요. 그게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나면 현 청사의 문제는 그 이후에 따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김정욱 의원
  그렇지 않죠. 청장님께서 양동작전을 하시는 건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아니, 맞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청사 활용에 대해서...
○김정욱 의원
  먼저 옮긴 다음에 여기에...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지금 현 청사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정책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 그 여유가 있는 속에서 저희가 다양한... 권역별로 주민 간담회라든지 구의회 의원님들과 다양한 어떤 계층들로부터 현 청사 활용 방안의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김정욱 의원
  의견 수렴은 수년째 해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래도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욱 의원
  회의록에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합당한 현 청사 활용 방안이 되지 않는 한 청사 이전은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의지...
○김정욱 의원
  그것을 유념하셔서 더 열심히 신청사 활용 방안 또한 함께 양 축의 날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 이것 하나만 하고 다음 구정질문 때, 다음 달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기훈 의원님과 이상곤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을 때 의회의 동의 여부, 이건희미술관 유치 추진에 의회의 동의는 필요 없는 사항이다... 이러, 이러한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자의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의회 동의 여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는지를 떠나서 함께 물어봐야 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 점에 대해서...
○김정욱 의원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저희 집행부에서 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욱 의원
  많이 매끄럽지 못하죠. 많이 우려가 되고,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예. 이와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또 언론에 문제가 대두되었던, 의혹 혹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 부분만 물어볼게요. 이 또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편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두 번째 서열로...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 그것은 제가...)
○김정욱 의원
  아, 예. 그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그렇게 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김정욱 의원
  미래교통국장님, 나와 주시죠.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예, 반갑습니다.
○김정욱 의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동 해운대해변로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예.
○김정욱 의원
  5필지 중에서 4필지가...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남아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실효가 되었지 않습니까?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예.
○김정욱 의원
  실효 여부를 떠나서 이 또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의 문제로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구에서 수용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충분히 우선순위도 앞에 있고 한데...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미집행 주차장 시설이 우리 구에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0년도, 작년 7월에 일몰 된 것이 우동주차장하고 반여주차장이고 그 외 9개 주차장은 2027년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항상 3년마다 주차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는 사항이고, 현재 그 주차장 자체는 이미 그 주변 땅값이 평당 9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정욱 의원
  지금 그렇죠.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김정욱 의원
  예상 사업비가 226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정비 용역에 보니까...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그것은 연도별로 해서 한 사항이고요. 최근 언론에 보면... 의원님 말씀은 그랜드호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욱 의원
  예.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그게 420평인데 공시지가로는 그게 한 47억 원이었고 그랜드호텔 주인하고 사인 간 거래된 게 57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김정욱 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300억 원 넘게 해서 그분이 되판 것이 문제가 된 사항이고요.
○김정욱 의원
  너무 많은 구민들과 언론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예, 의아해하고 있겠죠.
  저희가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 계획을 마련하는데 그 2개 중에서, 예산이 된다면 그 2개를 다 확보할 수 있겠지만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25%밖에 안 되고 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언론에서 일어난 사항이...
○김정욱 의원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은 재원이 부족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재원이 안 되는 게 그 땅이 전체 14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구에서 매입하려면 사실상으로 1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김정욱 의원
  그렇지 않죠, 국장님. 이게 2020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인의 자산을 갖다가 행정 측에서 억압을 시켜놓는 겁니다.
○김정욱 의원
  예.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그게 주차장 용도로 해서 공시지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변 현 시가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예.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잠깐만, 한마디... 언론보도에서 공시지가가 47억 원인데 자기가 57억 원에 샀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와 거의 비슷하게 사는 그런 부동산 거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 자체는 다시 한 번 뒤집어서 보면 그랜드호텔하고 엠디엠인가 그 회사하고... 
○김정욱 의원
  그러면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이면계약이 있는 겁니까?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그 자체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계약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 그분이 300억 원 넘게 해서 팔 때는 현 시가대로 팔았다...
○김정욱 의원
  글쎄요.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그렇게 언론에 났어야 할 사항이고... 공시지가대로 매입한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될 게 언론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욱 의원
  이것과 유사하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은 또 어디입니까?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주차장을 가지고 이러한 지역은, 현재 남은 9개 지역은 석대, 반송·반여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욱 의원
  1순위 반여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반여동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김정욱 의원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 이것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지만 계속 우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예.
○김정욱 의원
  다음 구정질문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알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소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욱 의원
  다시 잠시 나와 주십시오.
  미래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시기에, 제259회 임시회 때 부산광역시로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216억 원 정도 받았죠?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김정욱 의원
  그중에서 국민상생지원금으로 78억 원의 구비 부담금이 나갔고, 나머지가 계산해 보니까 138억 원이던데 이것을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편성하셨죠?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김정욱 의원
  이런 편성이 너무 무성의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일반사업 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뚝 잘라서 그냥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넣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일단 구에서 판단해서 모든 사업에 쓸 수 있는 아주 열려있는 그런 교부금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 어느 정도 교부금이 온 것을 가지고 적정 사업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편성을 추가로 할 부분이 일단은 이번 예산에서는 크게 소요되는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라는 것이...
○김정욱 의원
  적정한 사업을 발굴을 못 해서 그냥 뚝 잘라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넣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아닙니다. 재난목적사업이라는 것이...
○김정욱 의원
  다른 구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썼는지 봤더니 도로부터 침수피해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에 요긴하게 쓴 바가 많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재난재해목적예비비의 성격이...
○김정욱 의원
  너무 불성실한 사업 편성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런데 의원님, 재난재해목적예비비의 성격이 그게 코로나19가 되었든 태풍으로 인한 어떤 피해의 문제가 되었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재해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 예비비로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다른 구의 예를 들었듯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개별, 개별 사업이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저희가 일단...
○김정욱 의원
  편성이야 가능하지만 138억 원이라는 거금을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업에... 구의원 여러분께 여쭤보십시오.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의회에 한번 여쭤보지 그랬습니까? 청장님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다 같이 이야기하면 138억 원으로 모자랄걸요. 
     (○구청장 홍순헌 집행부석에서 - 내가 답할까요?)
○김정욱 의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은 조금 이따가 제가 부르겠습니다.
     (○구청장 홍순헌 집행부석에서 – 내 얘기를 자꾸 하니까 답을 하고 싶어서...)
○김정욱 의원
  의장님, 이런 건 경고를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발언권도 안 얻고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장 이명원
  경고보다는 오히려 답변자로 더 적당하면 구청장을 부르시죠.
○김정욱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나오시지 그러셨습니까? 국장을 처음부터 불러놓고... 필요하면 나오고 필요 안 하면 가만히 앉아있습니까, 청장님?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의를 지켜주세요, 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쉬운 면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올해 우리 구에 추가 세입도 많아져서 더 긴밀하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일반사업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2회 추경, 3회 추경에 청사 기금을 10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1회 타종)
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성실하지 않아 보인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의 의견이고 질문 의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
○의장 이명원
  제가 잠시만... 김정욱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1분 내 정리가 안 되면 5분을 더 드릴 수 있는데...
○김정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5분을 더 하시겠습니까?
○김정욱 의원
  예, 그 안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원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저희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한 부서장, 내부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발굴했던 예산 사업들 중에서도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삭감이라든지 조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원님의 권한에 있어서도 저희 집행부서와 좀 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셔서 저희와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변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서워서 뭐 못 담그냐,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상호 동반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맞는데... 좋습니다. 최근에 의회가 파행되고 혹은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서 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더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죠. 내년 본예산 등을 포함한 정례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예.
○김정욱 의원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보다 깊은 주의와 노력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잘 알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청소용역업체 이것은 어떤 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예.
○김정욱 의원
  제가 알기로 청소용역업체의 구간 조정을 하고 있다고 아는데,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제 생각에 연 내로 알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선정하겠다고 올해 4월인가요, 3월인가요? 언론에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아직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올해는 못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방침은 당시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정했고, 지금 문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업체가 4개가 있는데, 용역 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비슷하게 비율 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기존의 업체가 바뀌면 인력, 장비 승계 문제 그다음에 업체가 갑자기 바뀌면 구역도 바뀌면서 수급 누락 문제가 많이 생기고, 누락이 생기면 무단 투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가기 전에 구역 조정을 먼저 해서 안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좋습니다. 오늘 제 질문의 제목이 저것이지 않습니까? 신뢰받는 행정과 일관성... 계속 행정 수요자든 공급자든 언론이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느냐, 다른 사연이 있어서 기존 업체로 그냥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쓸데없는 의혹을 해운대구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이렇게 오래 못 함으로써 구 행정 신뢰도가 높아지지는 않겠죠. 제 질문에는 이런 계획과 구 행정의 신뢰도를 지키자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과 구 집행부가 함께 나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합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일단 구간을...
○김정욱 의원
  올해는 못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일단 구간 조정을 해서... 구간 조정을 하면 지역이 바뀌니까 인력들이...
○김정욱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안정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자리가 잡히면 그때 다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정욱 의원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시기 이런 것은 전혀 몰라요?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그게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될...
○김정욱 의원
  과장님은 상반기라고 하던데...?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김정욱 의원
  국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네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또 큰 변화이고 작년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아니지만...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예,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정욱 의원
  그래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또 공정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입장에서도 구가 잘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아울러 공개경쟁입찰의 모순되는 점이라고 할까요. 해운대구가 쓰레기봉투 가격이 고시되어 있죠?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리터당 얼마... 제가 알기로 75ℓ가 3000원 대,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예.
○김정욱 의원
  우리 해운대구민들, 주민세를 내는 구민들은 그 쓰레기봉투를 정확한 가격에, 우리가 고시한 그 가격대로 다 사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예.
○김정욱 의원
  그런데 일반사업장 쓰레기를 수거할 때 불공정 사례가 아주 많더라고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시 가격 이하에 수거 가격이 형성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정욱 의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가 조치나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구에서는 대행업체에다가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의원
  아니, 업체들이 고시 가격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장이든 용역업체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그것은 업체 간,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구에서는...
○김정욱 의원
  그러면 고시는 왜 합니까? 쓰레기봉투 가격 고시는...?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그것은 어차피 물량을 치우는 계약이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정해진 가격으로 대행업체에다가 공급을 하고...
○김정욱 의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되게 불공정한...
○의장 이명원
  잠시만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김정욱 의원님, 1분 남았거든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욱 의원
  예,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장 이명원
  예.
○김정욱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님.
  국장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게 남은 관계로 추가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괜히 우리 해운대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단체 해운대구가 집행부가 알고 있으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오명을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개선이나 전수조사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예,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가 서로 반목하지 않기 위해서 구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구정을 펼쳐나가야겠으나 그에 앞서 집행부도 예산 편성의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주의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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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