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수의원
▶ 제2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21. 11. 25

- 해운대구민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5만원 신속히 지급하라!​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의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운대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드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일상생활이 공존되면서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와 세계적 유행이 되어버린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협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아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구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변화를 가져와 비대면의 세상을 살게 해 학교와 공연장, 식당과 상점 등 온 도시를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 경험한 정부의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긍정적 효과를 토대로 해운대구민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 1인당 5만 원을 신속히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해운대는 코로나19가 가져온 해운대구 지역 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은 해운대구민으로 등록된 주민에게 지급되며 결혼 이민자와 영주 외국인 등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준 구민에게 보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 전망이 긍정적으로 발표되어 반갑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출 기업에 의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가계소비는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비력을 증가시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해운대구 일상 회복 추진 및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보편적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0년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해운대구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해운대구민의 가계 소비력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보편적 일상 회복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급 시점이 매우 종요합니다. 정책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타격은 불평등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중되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함께 가야하며,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해운대구 보편적 생활지원금은 약 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해운대구 관내에 약 200억 원이 돌아야 긍정적인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단계적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구민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사용기간을 3개월 정도로 정한다면 생산유발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운 지역 경제에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그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회 타종)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세수가 확충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행정으로, 해운대구는 구민의 고단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여 과감하게 펼쳐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