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호의원
▶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1. 2. 22

-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의 신기루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님과 해운대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1동, 중1동 국민의힘 김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의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해운대구는 결식우려 아동이 급식비가 충전된 행복드림카드로 일반 음식점, 편의점,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해 급식을 해결하는 아동급식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아동복지법」제35조에 근거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 예방과 역량 개선을 위하여 급식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UN 아동권리협약 제6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 그리고 아동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결식을 위한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결식아동 급식 대상자 수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1856명입니다. 취학 형태별로는 미취학 아동 48명, 초등학생 847명, 중학생 496명, 고등학생 465명입니다. 우리 구의 올해 아동급식 단가는 한 끼당 5500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서도 시비 매칭으로 5500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발표한 해운대구 2020년 12월 둘째 주 평균 물가 동향을 보면 김치찌개 백반 7000원, 냉면 7950원, 된장찌개 백반 7000원, 비빔밥 6250원, 칼국수 5750원, 짜장면 4750원, 라면 3500원, 김밥 2250원입니다. 짜장면, 라면, 김밥을 제외하고는 아동급식의 단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 성장기인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간단한 삼각김밥, 컵라면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실한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급식의 지원 목적인 아이들의 결식 예방은 가능하겠지만 역량 개선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스턴트 음식의 지속적인 섭취로 인해 소아비만, 소아당뇨 등의 영양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결식우려 아동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학자 장 지글러(Jean Ziegler)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 따르면 아동기에 잘 먹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해운대,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해운대구는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아이도 배고픔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보고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의 급식비를 현재 물가에 맞게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사먹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한 끼당 급식 단가를 5500원에서 7000원, 7500원으로...
     (1회 타종)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가 아닌 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없는 해운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해운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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