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내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다시금 제출되었다.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해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 자치와 분권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위한 시대적 과제

2. 건의내용

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