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현 조례에는 폐기물의 무게제한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압축기를 사용해 규격봉투 내 많은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고자 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으므로 무게제한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배출 시 압축기 사용제한 및 봉투 무게제한을 강행규정으로 변경(안 제1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