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공동주택 지원한도를 완화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내 노후 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공동주택 지원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 및 불필요한 유예규정 삭제(안 제6조)

다.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현황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1. 11. . ~ 202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