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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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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일자 : 2023. 3. 23. 2.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3. 제공목적 : 세외수입 체납자·결손자 및 법원사건 심리 업무 4. 제공한 개인정보 : 지적전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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