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추진배경

•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필요
• 불법 주·정차단속은 교통사고예방, 보행안전에 기여한다는 시민인식 확산에 따른 시민 스스로에 의한 주차질서 개선 분위기 조성
• 해운대구 공고 제2022-367호('22.3.17.)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시행시기: 2019. 4. 17. ~
(운영시간 확대: 행정예고 2019.6.20.~2019.7.10. / 2019.7.11. 시행)
(대상지역 확대: 행정예고 2020.6.8.~2020.6.28. / 2020.6.29. 시행)
(요건 일부변경: 행정예고 2022.3.17.~4.8. / 2022.4.9.시행)

신고대상 지역

• ①소화전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②교차로: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③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④횡단보도: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⑤보도(인도):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에 정지된 차량
• ⑥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중 주차금지 노면표시(이중황색실선)가 있는 구역에 주ㆍ정차한 차량
• ※ 신고대상지역 ①~⑤는 00시~24시(토·일·공휴일 포함), ⑥는 평일 08시~20시(토·일·공휴일 제외)에 위반한 차량에 한함.

신고기한: 위반(촬영)일 기준 다음날까지

신고방법

• ①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촬영 간격 1분 이상의 동일 위치에서 동일 각도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②조작 편집된 사진 제출 방지를 위해 위반 차량번호 및 일시, 장소(배경), 법규위반(정지) 상태에 있음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사진
  ※ 안전신문고 앱 사용하여 촬영 시 촬영일시 자동 워터마크 표기됨
  ※ 소화전구역은 소방서에서 지정한 적색 표지가 설치된 공공 소화전에 한하며 교통안전 표지가 사진에 포함되어야 함
  ※ 사진 상 교통표지, 버스정류장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표지판, 노면표시 등)와 황색복선이 사진 2장에서 반드시 식별되어야 함
  
• ③증거사진 2장으로 위반 여부 입증이 미흡한 경우, 추가 보충 사진(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 참조 가능

과태료부과

• ①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부과
• ②촬영물을 재촬영하여 신고하는 행위 등 허위신고는 실제 위반여부 상관없이 불수용
  해당 행위 반복 시 형법제156조(무고)에 의거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③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정차 등) 제4항 및 별표6,7에 따라 산정함

신고업무 처리절차 : 주민신고(안전신문고) → 접수(새올전자민원 증거번호부여)

신고보상: 없음.(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

주민신고 대상 노면 표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주요 질의내용 및 답변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반드시 단속 공무원이 현장조치를 해야 하는지?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는 공무원만 할 수 있는지?

불법주정차 신고 시 증거 사진에 별도로 신고일시를 표시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