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 시급 10,547원

• 시급 11,053원
  

  * 적용대상 : 해운대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가 구비 100%인 근로자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외)

• 신설

• 대상 : 만19세~39세 청년예비창업자 30명
• 내용 : 이론교육→기술교육→창업지원
  • One-Stop 창업플래너(이론교육) : 전문가 컨설팅, 노무·세무교육, 판로개척, 창업기초실무 교육
  • 인큐베이팅 사업(기술교육) : 분야별 실무 기술교육, 현장실습
  • 창업지원 : 초기 안정자금 지원
    ☞ 안정자금은 2024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활용

• 신설

• 대상 :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 100명
  ☞ 소득기준 별도
• 내용
  • 1인당 150만원 지원(월50만원, 3개월)
  • 구직활동계획서,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 등
  • 응시료, 학원 수강료, 서적구입 등

• 신설

• 대상 :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 100명
  ☞ 소득기준 별도
• 내용
  • 1인당 10만원 지원(면접1회당 5만원)
  • 주30일 이상 상시근무 일자리 면접 등
  • 면접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계좌입금

• 신설

• 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중인 창업 5년 이내 청년기업 9개소
• 내용
  • 1차년도 : 기업 연1천 5백만원 지원
    ☞ 임차료, 재료·물품비, 홍보·개발비 등
  • 2차년도 : 직원 연2천 4백만원 지원
    ☞ 청년직원 신규 채용시 인건비

• 중위 소득기준
  • 4인 가구 512만 1,080원

• 중위 소득기준
  • 4인 가구 540만 964원
    ※ 5.47% 인상

• 재산기준(광역기준)
  • 생계급여
    기본공제: 69백만원
    주거재산한도: 120백만원
  • 의료급여
    기본공제: 54백만원
    주거재산한도: 100백만원

• 재산기준(광역기준)
  • 생계·의료급여
    기본공제: 77백만원
    주거재산한도: 146백만원

• 월 최대 307,500원
• 지급범위: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 월 최대 323,180원(+15,680원)
• 지급범위: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 부부가구: 323만2천원

• 바우처 지원액: 22만원

• 바우처 지원액: 25만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07,500원
• 장애수당 :
  재가 40,000원
  시설 20,000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23,180원(+15,680원)
• 장애수당 :
  재가 60,000원
  시설 30,000원

(시간)

• 단축형: 85시간
• 기본형: 125시간 (활동지원 차감 22시간)
• 확장형: 165시간 (활동지원 차감 56시간)

(단가)

• 1시간 14,800원

(시간)

• 단축형 삭제
• 기본형: 132시간(활동지원 차감 없음)
• 확장형: 176시간(활동지원 차감 22시간)

(단가)

• 1시간 15,570원(30분단위 7,780원)

• 신설

• 지원대상: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 0~1세
• 지원내용:
  • 만0세 : 70만원(매월)
  • 만1세 : 35만원(매월)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지원 후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액만큼 현금지원, 만 1세 보육료만 지원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신설

• 지원대상: 관내 전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약 6,040명)
• 지원내용: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급·간식 재료 구입비 일부 예산지원

• 신설

• 지원대상: 해운대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 지원내용: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연 1회 50천원

• 신설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178개소
• 지원내용: 영유아, 보육교사 안전 대비 위한 어린이집 안정공제회 가입(의무 사항)을 구에서 직접 단체 가입으로 지원 (총 보험료 9,000만원 소요)

• (운영시간) 학기중 표준운영시간
  • 14~19시를 포함하여 1일 8시간 운영

• (운영시간) 학기중 표준운영시간
  • 14~20시를 포함하여 1일 8시간 운영

• 무상취득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증여,기부)
  • (원칙) 시가인정액
  • (예외)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무상취득(상속)
  • 시가표준액 (※현행 유지)

※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취득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
• 당해 물건에 대한 매매 등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유사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가액

• 무상취득(상속 제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상속 제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민세(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 주민세(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가가치세(국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반영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 자동차세 연납공제금액
  • 연세액×(연납대상기간/365)의 10%

• 자동차세 연납공제금액
  • 연세액×(연납대상기간/365)의 7%

• 선납 이자보전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7%로 축소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총 720,000천원 (총 4,815대) 지원
  • 일반가구 10만원 (총 4,338대)
  • 저소득층 60만원 (총 477대)

• 총 720,000천원 (총 6,550대) 지원
  • 일반가구 10만원 (총 6,381대)
  • 저소득층 60만원 (총 169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