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감면대상 : 주택
• ※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기존 감면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 감면세목 및 세율(시가표준액 기준)
  • 재산세(5억원 이하 주택) : 25% 감면
  • 재산세(5억원 초과 주택) : 25% 감면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
  • 등록면허세 : 75% 감면

• (감면대상)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감면대상)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감면율) 1.5억 이하 100%, 그 외 50%
• (소득기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설

•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자에 대해 지방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 종합소득 확정신고, 양도소득 예정 신고, 모두채움 대상자
  • 2천원 (납부세액 한도)

• 경형자동차 취득세액
  • (50만원 이하) 전액 감면
  • (50만원 초과) 50만원 감면

• 경형자동차 취득세액
  • (75만원 이하) 전액 감면
  • (75만원 초과) 75만원 감면

• 세대원에 준하는 자 과세제외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그 직계비속은 과세대상

• 세대원에 준하는 자 보완
  •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 과세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의 직계비속인 경우도 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총 385,400천원 (총 1,401대) 지원
  • 일반가구 20만원 (총 1,138대)
  • 저소득층 60만원 (총 263대)

• 총 720,000천원 (총 6,550대) 지원
  • 일반가구 10만원 (총 6,420대)
  • 저소득층 60만원 (총 130대)

• 시급 8,720원
• 일급 69,760원 (하루 8시간 기준)
• 월급 1,822,480원

• 시급 9,160원 ※ 2021년 대비 5% 인상
• 일급 73,280원 (하루 8시간 기준)
• 월급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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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10,035원

• 시급 10,547원
  

  * 적용대상 : 해운대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가 구비 100%인 근로자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외)

• 월 최대 30만원
• 지급범위 :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만원
  • 부부가구: 270.4만원

• 월 최대 307,500원(+7,500원)
• 지급범위: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 평일 주간: 14,020원
• 야간·공휴일: 21,030원

• 평일 주간: 14,800원(+780원)
• 야간·공휴일: 22,200원(+170원)

• 기초급여액: 300,000원

• 기초급여액: 307,500원(+7,500원)

• 중증장애인: 7만원~20만원
• 경증장애인: 2만원~10만원

• 중증장애인: 9만원~22만원(+2만원)
• 경증장애인: 3만원~11만원(+1만원)

• 의료급여 식대: 3,900원
• 긴급복지 선정기준(대도시 거주자 기준)
  • 재산한도 1.88억
  • 금융재산한도 500만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식대: 4,130원
• 긴급복지 선정기준(대도시 거주자 기준)
  • 재산한도 2.41억
  • 금융재산한도 600만원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보호종료: 18세 도달 시(원칙)

• 보호종료: 24세까지 연장(본인의사 반영)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1식 기준 6,000원

• 1식 기준 7,000원(1,000원↑)

• 구비서류: 급식신청서, 소득증빙서류 등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비장애) 1인당 600만원,
• (장애) 1인당 700만원 지원

• (비장애) 1인당 700만원,
• (장애) 1인당 8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

• 만9세~만24세 이하 청소년 (연령확대)

• 지원내용: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및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지원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신설

•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아
• 지급방법: 매월 25일 30만원 지급 (계좌 입금)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신설

• 지원대상: 부산시 영영아(‘22년 이후 출생 12개월 이하 영아) 보육어린 이집 300개반
• 지원내용: 어린이집 영아반 중 영영 아를 1명 이상 보육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 -> 1:2로 구성했을 때 영영 아반 운영비(평균 90만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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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아) 없음
• (둘째아) 70만원
  • 부산시: 50만원(30만원, 20만원)
  • 우리구: 20만원
• (셋째 이후) 200만원
  • 부산시: 150만원 지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10회)
  • 우리구: 50만원

• (첫째아) 2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바우처)
• (둘째아) 32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바우처)
  • 부산시: 100만원(현금)
  • 우리구: 20만원(현금)
• (셋째이후) 35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바우처)
  • 부산시: 100만원(현금)
  • 우리구: 50만원(현금)

• 부산시: 모든 출생아 10만원
• 우리구: 둘째 이후 10만원상당 신혼부부 3.5만원상당

• 부산시: 폐지
• 우리구: 둘째 이후 10만원상당->폐지 신혼부부 3.5만원상당->유지

• 부산시: 둘째 이후 초등학교 입학 시 20만원

• 부산시: 폐지

• 연간 신규지원 1,000세대, 전세자금 융자 2천억원,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대출이자 전액 지원

• 연간 신규지원 1,500세대, 전세자금 융자 3천억원,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대출이자 전액 지원

• 지원대상
  ① 부산 거주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②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
• 지원기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 ‘22년부터 출산 시 1명당 2년 연장

• 신설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자 (단, ‘18.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내용: 맞춤형 자립 지원서비스
  • 개별 대상자 특성·수요를 고려한 사례 관리, 주거‧교육‧생필품 등

•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중 다음 요건 해당자

•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중 다음 요건 해당자 (연령 확대)

• 지원내용: 월 12,000원 바우처 지원 (1인당 14만 4천원)

• 지원내용: 정부 매칭비율 1:1 (최대 5만원)

• 지원내용: 정부 매칭비율 1:2 (최대 10만원)

•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양육시설, 가정위탁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 및 만 12세~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아동

• 만7세 미만 아동 (0~83개월)

• 만8세 미만 아동(0~95개월)

•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가정위탁 양육수당 월 20만원
• 위탁아동 물품구입비 1회 50만원

• 가정위탁 양육수당 월 30만원
• 위탁아동 물품구입비 1회 100만원

•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 아동 또는 신규 아동 위탁보호 가정

• 계속

• 승용·화물 : 구비 50만원 (국·시비) 604~2,100만원 별도 * 차종별 차등, 변동 가능

• 계속

• 경·중·대형: 구비 30만원 (국·시비) 120~330만원 별도 * 차종별 차등, 변동 가능

• 신설

• 설치장소
  • (일반형) 고지대 주택밀집 및 소방차 통행곤란 등 화재취약지역
  • (거리형) 다중운집 공공장소
• 설치대수: 30개소 (1개소 당 약 30만원) ※ 해운대구-해운대소방서 협약 체결

• 예산 3억원
• 총 사업비의 50%, 최대 2천만원

• 예산 4억원
• 총사업비의 50%, 최대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