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주민의 입법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만18세 이상의 해운대구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오프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 2024년 청구 시 4,697명의 서명 필요
• 서명방법: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3개월 이내(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 흐름도

1. 청구인 대표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발급 신청
2. 지방의회의장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3. 청구인 대표자
   청구인명부 서명 받기 (3개월 이내)
4. 지방의회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보정기간
5. 청구인 대표자
   지방의회의장
   • 심의
   • 수리 or 각하
   • 부의

주민조례 입안지원제도

• 해운대구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원하는 청구인에게 주민조례 접수 전 조례안에 대한 형식적 요건, 청구대상 제외사무 등
  조례 입안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문의사항

• 해운대구의회(051-749-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