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곤의원
▶ 제20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 2014. 12. 24

- AID아파트 문제, 이제 구청장이 나서야!

    지난주 PD수첩에서 방영된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상영함)
  반갑습니다. 구의원 최영곤입니다. 행복도시 품격도시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구청장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현재 구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사항들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부득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AID아파트 문제입니다. 해운대주공 재건축사업은 현대건설,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2013년 12월 2,369세대의 입주가 예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미분양에 대한 손실을 전가하는 10여 차례의 소식지를 보내고, 급기야 지난 10월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예정됐던 입주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조합장은 2013년 11월 돌연 사퇴하면서 잠적했고, 갑자기 이사들도 사퇴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조합장이 없는 직무대행, 이사회 구성이 되지 않는 이사, 정족수 미달의 대의원이라는 파행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 올해 2월 조합장 현 직무대행 및 조합 직원이 뇌물수수로 입건되었으며, 2015년 1월 14일 또 다른 뇌물수수건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조합은 조합 정상화를 위해 조합장 등의 임원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4년 4월 17일 조합원 420명은 조합에 조합장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요청했고, 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상적인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차례 부정을 저지르며, 조합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조합에 대해 2014년 6월 15일 조합원은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3인, 감사 1인의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그 사이 조합 임원들은 잠적한 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법원은 지금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조합정관과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운대구청에 총회 개최를 승인해 줄 것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구청에서는 조합에서 총회를 열도록 지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12월 21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는 진정 조합원을 위한 총회가 아닌 조합과 시공사가 야합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총회라고 많은 조합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지 못한 안건이 상정되어 법원의 집행관이 안건에 대한 의결을 부칠 수 없다는 결정문을 총회장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총회는 전체 정족수, 현장 출석정족수를 미달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민선 구청장은 민원에 귀 기울여야 하는 자리임에도 어렵지 않은 총회의 승인을 주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현 아파트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담은 두 쪽의 페이퍼를 전달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정관 변경과 임원진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 승인이 유일한 방안이며,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 1,800여 조합원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추가 분담금과 이자 등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칫 구청의 책임방기가 법정문제로 제기될 소지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구청장은 이들의 분노와 좌절을 거두어들이는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포함한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원이 신뢰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에 의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부디 구청장께서는 모든 조합원이 새로운 조합과 함께 꿈에 그리던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용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